[아동복지]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조사와 발전방안 모색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의 정의
2.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3.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4.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건
1)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구성 요건
5.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1) 국내 입양의 현황
2) 입양공개 여부에 따른 입양현황
6. 아동복지 관점에서의 입양서비스정책
7. 입양부모들에 대한 국내 입양사후서비스
1) 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한 국내입양의 최초의 명문화
2) 국내입양기관의 입양사후서비스
8.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국내입양의 문제점
2) 국외입양의 문제점
3) 부모의 어려움
4) 입양아동의 어려움
9.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1) 입양서비스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0.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속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 관련 전문가나 상담 전문과보다는 경험이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도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다.(손홍숙, 2006 : 415-416)
4)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를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친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형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부모 역시 사후 관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27%,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4.4% 등으로 나타나, 61.4%의 입양부모가 법정 사후 관리 기간인 6개월까지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 대화 나누기, 미혼모?입양부모 교류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세계적으로 입양제도는 가문중심의 입양에서 아동중심의 입양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입양제도는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입양의 근본적인 관점 변화는 요보호아동의 형태, 입양형태, 입양방식, 국가의 입양정책, 아동복지정책, 일반인의 의식 등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세계적 입양제도의 변화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중심이나 입양부모중심의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대적인 입양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양복지사업의 대책을 정리해 본다.
첫째, 입양된 아동의 적응과 입양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입양이 주로 비밀입양으로 이뤄져서 공개되기를 꺼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양된 아동의 행복을 위해 어떤 방법의 입양을 택한다 할지라도 사후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입양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입양후의 파양이나 아동의 학대나 나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입양가족의 행복을 위해 입양알선 기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양기간은 아동, 양부모, 친부모에게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입양시기, 아동의 입양 공개의 적절한 시기, 의학적 심의, 사회사업적 이론에 기초하여 입양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입양을 위한 준비교육, 개별 및 집단 교육, 양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등 다양한 사회사업 경험을 통해 적합한 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입양후 청소년이 된 입양성년아들의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해야 한다. 이처럼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장래 행복과 입양가족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적인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민간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처럼 알선수수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면, 질적인 향상은커녕 입양경쟁이나 탈법 운영, 편법 입양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아동들의 입양을 공공 아동복지기관이 위주가 되어 담당함으로써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이런 역할을 민간 아동복지기고나이 충분히 대신할 정도로 보조금 등의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책 및 정부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정자,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김재한(2003),「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경 외 공저(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서영숙 외 공저(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박영옥(1992) 국내입양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홀트소식.
배태순 (1989). “한국 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창간호,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201-244.
배태순 (1993). “國內 入養문제와 관련한 入養法 改正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pp. 1-22.
배태순 (1995). “入養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3호, pp. 107-126.
*입양관련 인터넷 사이트*
·한국입양 홍보회
http:// www. mpak.com
·홀트 아동 복지회
http:// www. holt.or.kr
·산타나라
http:// www.santanara.net
·대한 사회 복지회
http:// alovenest.santanara.net
·동방 사회 복지회
http:// www.eastern.or.kr
·복지인 마을
http:// maeul.wefare.net
·한국인 입양아를 위한 홈페이지
http:// adopt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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