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정의, 지방자치의 형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천과 전개과정, 지방자치의 일반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의 하는 일, 지방공무원제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제의 정의, 지방자치의 형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천과 전개과정, 지방자치의 일반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의 하는 일, 지방공무원제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의 정의

Ⅲ. 지방자치의 형태

Ⅳ.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천과 전개과정
1. 지방자치법의 변천개요
2. 역대 지방자치의 전개과정 개관

Ⅴ. 지방자치의 일반적 가치
1. 정치적 가치
1) 민주주의의 방어
2)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3) 중앙정부의 변동에 따른 격변의 완화
2. 행정 기술적 가치
1) 지역특성에 적응한 행정의 실현
2) 지역적 종합의 확보
3) 효율적 행정의 촉진

Ⅵ. 지방자치단체의 하는 일(국가가 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Ⅶ. 지방공무원제도
1. 헌법
2. 지방자치법
3. 지방공무원법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Ⅷ.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Ⅸ.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Ⅹ. 결론

본문내용

으로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능률과 효율을 앞세워 정치를 실종시킨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권위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늘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여론의 정치이며, 민주여론은 엄정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언론활동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공백상태였던 지방자치가 하루 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지방언론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많은 군소신문 잡지가 등장하였지만 경영부실, 과당경쟁 및 일부 사이비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언론, 특히 소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육성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중소지역지의 대부분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는 특수주간신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구조로 볼 때 정치를 제외시켜 놓고 사회현상을 논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지역신문의 역할을 지방자치와 관련시켜 생각해볼 때, 비록 지역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논할 수 없는 지역신문은 본래의 목적과는 크게 동떨어진 단순한 생활정보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신문발행의 자유가 어느정도 주어졌다고 해서 지방언론이 정착,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날 영세자본 또는 개인의 선전을 위한 군소신문들이 등장했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신문들이 지역언론매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문들은 지역민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와 신뢰성도 가질 수 없으며, 환경감시나 여론수렴의 지도적 기능도 다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언론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 계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제반 환경과 자치의식마저 불모지인 지방에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언론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활동이 각 기능별로 정착되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공공적성격으로 보아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론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문화생활은 도시거나 농촌이거나에 관계없이 다방면에 걸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소비든 생산이든 시민활동의 대부분은 지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없이는 원활하게 영위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행정은 시민생활의 전역을 포용하고 그의 영향력은 법률상에서도 또는 사실상에서도 극히 큰 것으로 되어진다. 오늘날 자치행정의 범위가 광범하게 되고 그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지방자치행정의 사명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기대된다. 지방자치행정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방어자로서 또한 생활배려자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에 있어서 사회적 위험의 배제, 계획적 토지이용의 추진, 복지의 충실, 교통, 공원, 위생, 의료등 공공시설의 정비의 충실 등이 그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금후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hard한 면 뿐만 아니라, 교육, 학술, 예능의 진흥과 자연 및 문화재의 보호등 말하자면 soft한 면의 시책(소위 문화행정)이 더 한층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방자치행정의 사명은 이러한 다양한 시책의 종합적 전개를 통하여 개성이 충만된 건전한 고장을 만들고 살기 좋은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데 있다. 자치행정의 이러한 특징은 이것을 중앙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한층더 명확해진다. 중앙행정은 국가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관계로 대체로 일률적으로 정형화된 방향으로 향하기 쉽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을 보면 경제적 효율본위의 입장에서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세한 주민생활의 요구나 지역특성을 소흘히하며 산업개발에 열중하고 개성적인 향토의 자연과 문화의 보존육성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률화는 지역사회의 전통과 연대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전체의 조화있는 발전의 견지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이고 더욱이 종합적인 전망에서 중앙정부와 상호협력하고 때로는 이와 대항하더라도 개성이 풍부한 지역 사회창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참다운 가치와 현대적 존재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성이 충만하고 건강한 문화적인 지역사회창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주민의 다양한 요망에 응하여 광범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날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질, 양에 있어서 모두 방대하여 한계가 없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는 법제면, 재정면에 한계가 있는 이외에 행정운영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물론 제도상의 제약 가운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도 적지않다. 이러한 제도를 시정하고 재원의 재분배에 의하여 자치능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의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