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제도

목차

제 1절 의회제도의 발달

제 2절 국회의 조직과 활동

제 3절 국회 심의 과정

제 4절 일본의 선거제도

본문내용

일본국민의 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945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과 1947년 참의원 선거법에 나이가 하양 조정되고 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국정선거에 관한 완전한 보통선거권이 확립하게 되었다. 1945년에 대선구제도를 도입하여 여성과 혁신계 그리고 군소정당 후보들이 위회에 대거 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1947년에는 재차 중선거구 단기제를 채택하였는데 이후 새로운 선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전후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중선거구제는 일본정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쳤다.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노리는 정당은 당조직이 아닌 후보자 개개인이 육성한 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금권정치를 낳게 만들었다. 중간규모의 정당은 각 선거구에서 최저 하나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현실 안주적이 되고 결국 쇠퇴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했다. 1995년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변경되어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하게 된다.
참의원 선거는 전국구제에서 비례대표제도로 바뀌게 된다. 비례대표제는 소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였다. 2000년에는 선출 방식이 비구속명부식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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