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금융, 생활, 여가 관련분야에서의 필요성,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 서 론
● 실버산업의 개념
● 실버산업의 특성
●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 본 론
● 실버산업의 필요성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노인단독가구 증가
○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력 향상
○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들의 등장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 복지제도의 문제
● 금융 관련분야
○ 현 황
○ 문제점
○ 개선책
○ 전 망
● 생활 관련분야 (용구․용품분야)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책
● 여가활동 분야
○ 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현황 및 활성화의 필요성
○ 문제점
○ 개선책
○ 기대효과
○ 향후 대책
● 사회활동 부문
○ 취업 분야
○ 교육 분야
○ 정보산업분야
● 여가활동 부문
○ 스포츠 부문
○ 관광분야
 현 황
 노인관광의 문제점
 개선책
1. 실버관광 홍보교육 사업
2. 실버관광 전문인력 육성사업
3. 관광요금할인제도 확대 및 초청관광 실시
4. 실버관광모델지구 지원사업

■ 결 론

본문내용

성하여 지역의 자연, 문화, 경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을 연출한다.
■ 결 론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에 이어서 실버산업의 금융, 생활, 여가 관련분야에서의 필요성,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경제력시간건강을 갖춘 고령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과거 병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의료요양서비스 등과 차별화된 새로운 차원의 실버산업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에 대한 대응 방법은 향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 률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에 관한 정책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임
- 고령친화산업지원법
< 주요내용 >
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임.
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대학,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사업 추진.
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바.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와 그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우수
제품 및 우수사업자는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부착이 가능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등 지원할
수 있음.
< 입법이유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거대한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의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실버산업에 관련된 조항의 일부와 입법 추진중인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실버산업협회를 설립인가하였고,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 및 실버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래 고령친화산업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실버산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실버산업의 중요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실버산업의 향후발전방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부차원
1. 실버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가칭) 마련
2. 노인복지용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3. 실버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 민간투자 유치 노력
- 민간 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민간 재간복지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4. e-health, e-care 등 실버기술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특화육성
5. 주택저당연금제도 도입 등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 개발 확대 및 금융서비스대행업 활성화
6. 한국적 문화규범에 적절한 실버산업모형 수립
- 민간차원
1. 다양한 실버서비스상품 / 프로그램의 개발
2.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이미지 제고
3. 민간의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4. 종교단체의 참가(신자중심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일반노인들을 포함하는 복지사업 추진)
5.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향후 사회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다양화가 전개되면서 특히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측면에서의 다양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민간기업은 노인을 위한 매우 세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실버산업을 사회복지 1차원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의 대상을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중산층 이상은 실버산업 차원에서 민간영리단체가 담당하도록 한다.
즉, 노인들의 기초적 욕구는 국가가 담당하여 해결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의 다양하고 부가적인 욕구는 국가이외의 영리단체가 맡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민간노인복지산업이 연구되어지고 검토되어지며 육성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자료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현외성 외 유풍출판사 2005
「실버서비스 산업의 이해」 윤기열, 원융희 백산출판사 2001
「실버산업을 잡아라」 유기상 글사랑 1997
57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고령화 및 미래사회연구회 2005
경제장관간담회 안건(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2004
공청회 자료(고령사회대채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 2004
논문「고령사회와 실버산업」 박남희, 백재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3
논문「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 발전방안」박미영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통계청 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01 장래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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