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목차

Ⅰ. 서

Ⅱ. 해산의 사유

Ⅲ. 해산의 효과

Ⅳ.결

본문내용

(2) 검토의견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는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Ⅳ.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 등을 실현하는 단체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해산이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해산,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