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특징

목차

1. 서론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의 발전
3)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

2. 본론
1) 한국자본주의의 배경
2)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1) 정부주도 경제개발
(2) 노동력 창출과 종속적 경제구조 형성
3) 한국자본주의의 특성
(1) 재벌의 등장
①독점자본의 형성과 자본집중의 심화
② 재벌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경유착
① 정경유착의 역사
② 정경유착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3. 결론
1)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현황
2)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이다. 첫째, 일차적으로 내국 노동자민중의 고혈이 초국적 외자를 경유하여 그들의 권력 모반인 국가로 철저히 유출되는 구조의 심화. 둘째 국내 노동자민중의 이중적 수탈,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좌우하는 지배세력이 <국내의 지배적 정치권력(국가) + 국내의 자본>에 서, <국내 정치권력 + 국내 자본 + 외국자본 + 외국 국가권력>으로 중첩. 셋째,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상대가 전세계의 지배적 자본분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한국경제의 남미경제화가 운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방식은 공기업이건사기업이건을 불문하고 해외매각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적대적 M&A 허용을 포함한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과 해외매각의 결과, 자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도 외자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전개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팔아먹기가 주된 수단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본질과 성격이 노동자민중 배제적임과 동시에 IMF 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이미 국내산업을 좌우하고 있다. 주식에서는 총액으로 20.1%를 점하고 있고, 게다가 사고팔기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평균 2개월 미만 보유). 제조업에서는 외국자본이 22.7%를 점하고 있고, 그 중 전기전자업종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자는 철저히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본이다. 외자가 이나라에 들어와서 할 일은 한 가지 뿐, 바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뽑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여부는 사실상 얼마나 이득을 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만 관심사가 될 뿐이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하여 알짜배기를 사들이고, 시세차액을 많이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서 외자가 쓸고 지나가는 자리에는 "주가 000선 돌파"라고 하는 허울 좋은 거품 속에서 뼈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등터지는 소리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다. 외자의 국내지배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2)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자본주의에 의한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그를 그대로 순환시켜 그 악순환이 축적되어 아주 나빠져 있는 실정이다. 재벌, 정경유착, 노동자 문제, 실업자 문제, 고물가등등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져 있는지는 알려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의 독점자본이라 하겠다.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병들게하는 재벌은 대대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경제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독점 자본인 재벌들이 개혁하지 않는한 우리 경제의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가용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즉 정경유착 등으로 재벌에 편중된 여신이나 집중된 인재를 생산성이 높고 장래가 유망한 부분으로 배분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자유시장경제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재벌체제는 이러한 자유시장경쟁체제를 현저하게 왜곡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틀안에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의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기업내와 기업밖에서 다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단계에서는 소유자 경영도 가능하지만 대규모 기업일수록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종업원은 구분된다.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의 이익이 보장되기 위하여 주주총회와 이를 대변하는 이사회가 제대로 가능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기업이 벌이는 사업과 투자에 대한 승인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총수나 지배주주의 독단에 의한 소유자경영방식은 이러한 감시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투자나 정경유착의 비리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내부 지배구조개혁은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다. 기업의 밖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은 단연 금융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사업성과 신용을 평가하여 이에따라 합리적으로 대출하고 잘못하면 이를 회수하는 등 자율금융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의 금융은 이러한 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가 보다는 정책적 혹은 정경유착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거대 재벌의 도덕적 해이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금융은 아직 타율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과 금융자율성 정착을 위하여 기업은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바뀌어야 하고 금융경영에 정부의 개입과 재벌의 지배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재벌개혁은 이러한 내외 지배구조의 개혁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며 미래 한국자본주의는 정경유착을 뿌리뽑아 재벌개혁에 성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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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고용실업]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장지상 “손바닥 한국 경제” 사계절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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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4년
“한국재벌의 역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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