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조사 보고서

목차

1.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2. 고용보험

3. 고용보험의 목적

4. 고용보험의 생성배경

5. 고용보험 연혁

6. 고용보험의 필요성

7. 고용보험의 기능

8. 고용보험의 운영

9.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0. 고용보험 개관

11. 재정(비용 부담)

12. 보험료의 개념과 보험료의 부담

13. 보험료의 산정

14. 관리운영체계

15. 급여

16. 쟁점과 과제

17. 문제점과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또한 훈련인원 면에서도 1000인 이상 사업장이 피보험자 126만 6천 명 중 117만 8천 명이 훈련을 지원받아 98.1%의 훈련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훈련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9%로 지원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유사직종 간 연대를 통해 적정 수준의 훈련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적정규모의 훈련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휴가훈련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기간과 할당시간이 인력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다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0> 기업규모별 훈련인원실적구분
총계
50인미만
5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이상
사업장
845,910
(100)
813,277
(96.1)
28,971
(3.4)
3,038
(0.4)
624
(0.1)
피보험자수(A)
7,203,347
(100)
3,474,843
(48.3)
1,736,009
(24.1)
786,475
(10.9)
1,206,020
(16.7)
훈련인원(B)
1,667,643
(100)
100,587
(6.0)
178,778
(10.8)
205,337
(12.3)
1,182,941
(70.9)
훈련참여율
(B/A)
23.1
2.9
10.3
26.1
98.1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노동백서(2004년판)
3.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법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으로 2004.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으로 늘어나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보험자 신고주기 완화, 신고서식의 통합,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 도입 등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 기금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부정수급액 역시 2004년 상반기만도 10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어, 이미 전년도 부정수급액(17억 8,8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2004년 8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1만 5,035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최고 8년8개월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해 공무원(2,714명), 사립학교 교직원(1,756명), 사망자(1,375명) 등 무자격자 2만 8,0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불감증과 실업급여가 안고 있는 체계적 결함 및 관리소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먼저 고용안정센터가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런 홍보활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 참고사이트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49629.
로앤비 법률 사이트, http://www.lawnb.com.
KDI 경제정책정보 사이트, http://epic.kdi.re.kr.
S.R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r1030.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참고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http://www.lawnb.com)
*목 차
1.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2. 고용보험
3. 고용보험의 목적
4. 고용보험의 생성배경
5. 고용보험 연혁
6. 고용보험의 필요성
7. 고용보험의 기능
8. 고용보험의 운영
9.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0. 고용보험 개관
11. 재정(비용 부담)
12. 보험료의 개념과 보험료의 부담
13. 보험료의 산정
14. 관리운영체계
15. 급여
16. 쟁점과 과제
17. 문제점과 대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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