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버블

목차

1.일본 버블의 전개 과정

2.일본의 부동산 회복
-일본의 회복기
-부동산 뉴 트렌드

3.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비교

본문내용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고령자를 배려한 총체적인 도시개발 전략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3.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버블 비교
경제 주체별로 살펴본 <유사점>
<차이점>
한일 양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양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다. 경제 전반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주가, 지가 등 자산 가격만 급등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특정 지역에서 출발하여 점자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상업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다. 대표적인 지역은 강남이라 할 수 있다. 청정부지로 치솟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2007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버블기에 수십배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가격의 하락이 왔던 걸 보면 그 모습이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80년대 말 일본을 휩쓸었던 ‘부동산 불패론’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강남 아파트 평산 1억원 시대가 머지않았다.’와 같은 황당한 ‘예언’ 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현재 주택 가격 급등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나 거액의 자산가가 아니다. 이들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거액의 빚을 내 중개업소로 달려가고 있다. 80년대 말 부동산 불패신화에 빠졌던 일본 국민들의 초조함과 절박함이 한국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잠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유를 부리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었던 버블 붕괴가 던진 교훈을 복습해 둘 필요가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 일본의 땅값이 연평균 30% 가까이 치솟아 부동산 열풍이 일어났을 때를 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불패 신화’를 근거로 도쿄 도심에서 폭발한 부동산 바람이 전국으로 퍼졌던 그때를 말이다. 87년 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700조엔에 이르러 일본보다 25배나 넓은 미국보다 4배나 많게 됐다.
그러나 뒤늦은 위기를 감지한 일본 정부가 금리인상, 세금과중 등 수요규제에 나섰으나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라는 극약 처방이 나서야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의 자산이 500조엔 넘게 날아가 버렸다. 이어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번지면서 도산이 속출하고 은행도 부실화 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경기가 깨어나지 못했다. “잃어버린 10년”인 것이다.
참고어휘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 부동산 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총대출 증가율이하로 되도록 규제(공공택지개발기구에 대한 대출은 제외) 아울러 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비은행 금융기관(신용판매업자 등)에 대한 대출상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도록 정한 법이다. 91년 말에 총량규제제도를 해제하였다.
-이후의 조치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투기적 부동산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 록 자금용도를 철저치 심사하는 등 투기 목적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대출억제 지도.
-trigger방식에 의한 총량규제 실시: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부동산업에 대한 증가율이 총 대출 증가율을 3%p 초과 시 금융,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총량 규제제도 도입
참고자료
- 국회 도서관 자료관 http://www.nanet.go.kr
- naver 지식인 “일본의 부동산” 검색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11/200611070466.html
- 도서 일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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