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문제 연구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실태

4. 성매매의 발생요인

5. 성매매를 보는 관점들

6. 우리나라의 성매매 대처법

7. 외국의 대처법

8.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성을 파는 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의 촬영대상을 삼을 목적으로 상대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청소년이나 심신 미약자, 중대장애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들을 인계받는 행위 등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 지배, 관리라 함은 선불금 제공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채무이행확보 명 목으로 여권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 국제적 수준의 입법례
2)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위계,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에 중독당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심신 미약자 또는 중대한 장애인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무효조항 강화
계약의 내용, 형식, 명목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국가가 성매매문제에 적극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5)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6) 성매매, 성매매 알선이나 광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7)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표1 참조 >
7. 외국의 대처법
분류
주요 특징
세부 사항
해당 국가
기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국회법안상정
②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③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호주 퀸스랜드주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거리성 매매, 구입행위 금지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 감시 체계를 가지며, 활동 지역을 규제함
①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캐나다- 거리 성매매 행위 (판매구입흥정) 처벌
②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터키, 미국 네바다주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2001년)
8. 마무리
성매매를 주제로 우리 조는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성매매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 발생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처음 조모임에서 성매매를 테마로 한 이번 발표를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면서, ‘성이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조의 의견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성이란 개인에게 속하는 가치이며, 이것을 사고파는 행위가 성매매 라는 입장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가 다수였다.
성매매에 관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성매매에 관해 나와 무관하다는 식의 생각과 성매매에 관한 습자지적인 지식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20대 여성의 1/10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성매매의 실태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성매매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와 대응방안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금지주의 입법으로서 1961년 11월에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법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다가 1995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나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선 개정 법률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여전히 매매춘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다루지 아니하고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매매춘을 개인적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중적인 성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의 목적(제1장 1조)에도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선도의 사항은 빠져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둘째,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비해 금지행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매매춘과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다.
셋째, 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매매춘여성들의 인권보장을 꾀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것이며 이럴 어길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넷째, 이전 법률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매매춘 여성들의 요구사항들이 법 개정 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사부의 프로젝트를 받아 여성개발원에서 매매춘 여성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법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도 그 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매매는 우리나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시되는 사항이다. 성매매를 보는 시각과 태도는 개인마다 다양하며, 이에 관련해 다양한 관점의 단체도 생겨나게 되었다. 각국 정부의 입장도 위와 같이 다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성매매를 단순한 화제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 사회가 현실임을 직시하고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각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성매매에 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사람생각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실태
4. 성매매의 발생요인
5. 성매매를 보는 관점들
6. 우리나라의 성매매 대처법
7. 외국의 대처법
8.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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