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ng-Andersen에 의한 프랑스, 스웨덴, 미국의 가족복지제도

본문내용

자들의 전일제 노동참여 요구
-세면감면 등을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보육지원정책을 강화
(2)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한다.
-아동보호 및 발달 기금을 통해 연간 480억 달러의 지출수준을 유지한다.
-이혼한 아버지에 대해 자녀부양의무를 강화하고, 거기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자녀에게 자녀부양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건강한 결혼과 양부모가족을 장려한다.
2)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빈곤가족에 대한 한시적 부조 프로그램(TANF)
-AFDC를 대체하는 TANF 는 빈곤가족에 대한 현극지원이 취업을 조건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혼외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혹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며, 수급자가 동거 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협조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양육과 건전한 가족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식품권 제도
-1964년에 저소득층이 영양 부족과 기아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③ 보충적 소득지원 프로그램(SSI)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중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④ 근로소득세액 환급 프로그램(EITC)
-노동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세후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소득과 부양 아동 수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2)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
① 가족의료휴가제도
-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 자녀 혹은 입양 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② 민간 기업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민간 기업 차원에서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육과 관련 해서는 직장 내외 보육센터, 기업 간 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위급한 특별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 보육비용 상환제도, 보육 지출 비용 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① 보육제도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
-빈곤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시장을 통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체계
② 간병보호수당
-가족 간호자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족원이 직접 수행하는 간병활동에 대해서도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③ 전국 가족간호자 지원 프로그램
-가족 중에서 노인을 간호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60세 이상의 조부모나 친척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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