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분석

목차

Ⅰ 서론: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본론: 정책분석
1. 가치
2. 정책목적 및 목표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정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개념
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사업주』와『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와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
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보험료는 노사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3. 보험료의 산정
1) 보험료 산정방법
◎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임금총액 × 고용안 정사업 보험요율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임금총액 × 직업능 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임금총액 × 실업 급여보험요율
2)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및 원천공제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이를 포 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실업급여 보험료의 1/2)을 사업주에 게 지급(사업주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보험료 전액(자기임금총액×실업급여 보험요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요율
[표-2] 사업별 보험료율
사 업 별
근로자
사업주
부담주체
고용안정사업
-
0.15%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1%
사업주가 전액 부담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3%
150이상~1000인미만 기업
-
0.5%
1000인 이상
기업(직업훈련의무업체)
-
0.7%
실업급여
0.45%
0.45%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도입과 함께 제도의 정착도 되기 전에 IMF라고 하는 모진 경제적 회오리를 맞아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을 노출시켰지만, 한편 빠른 정착을 가져 올 수 잇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성을 보이고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셋째 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 미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제도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저복지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역할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이다.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은 큰 발전이라고 보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은 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성의 효과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원 받은 금액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3) 노동시장에서의 인프라 구축
직업안정기관 종사의 전문성은 아직도 미흡하며 한국의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은 구인구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직업별 임금, 고용 동향, 향후 전망 등 수요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세부 직업별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인프라의 미흡은 실업 기간을 장기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으 효율성을 저하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평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기본적 의도가 실업급여보다는 고용조정이나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처음부터 미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무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정부-자본-노동 간의 첨예한 갈등을 초래 하였던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미약한 점은 서구 선진국의 실업급여 수준과 한국 사회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의 지습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업 대기 기간도 상당히 길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과 같이 실업보험제도에서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지 않고, 즉 실업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한국 사회의 경우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엄격한 절차와 규칙을 적용하였고, 지급 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입안 당시부터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당히 퇴색하였다. 그 결과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는 정부와 자본의 저비용 부담, 실업 노동자에 대한 저복지를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Ⅳ 참고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송근원김태성 공저,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석돈, 2006
고용보험법해설서, 한국산업교육연구원, 신쌍식
사회보장론, 청목출판,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6
논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은주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유길상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고용보험,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