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시장 활성화 대책

목차

한국 음악 시장의 범위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 수명주기

저작권과 저작권법이란?

음반 생산성 추이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

저작권 분쟁 사례 - 소리바다

한국 음반시장에 대한 SWOT 분석

전 세계 온라인 음반시장 규모 및 전망

세계 온라인 시장 위상 분석

음반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론

본문내용

■ 오프라인 음악시장 → 이미 쇠퇴
■ 온라인 음악시장 → 성장
∴ 온라인 음악 시장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
■ 온라인 시장의 발전과 저작물(음악) 이용 환경의 변화의
현황과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 저작권법
목적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종류 :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국내 음반 산업시장의 최근 이슈
음악 진흥 법의 발효 ( 작년 9월 29일 )
- ‘음반․비디오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에서
음악 분야를 분리해 제정한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 산업진흥법)’
음반사 측 주장
저작권자가 있으면서 상용인 저작물과 저작권자가 있으나 상용을 고려
하지 않은 것, 즉, 상품과 상품이 아닌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할 것이며,
MP3도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엄연한 음악상품임을 인지해야 한다.
소리바다 측 주장
합법적인 용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일 수는 없으며, 소리바다의 기술은 P2P기술,
개인 대 개인이 파일을 주고받는 기술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다.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모든 검색엔진 자체를 불법으로 봐야 할 것 이다.

키워드

음반시장 활성화,   음반시장 활성화 대책,   한국의 음반시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