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법][비정규근로]비정규직근로의 실태와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분석(비정규직 피해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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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Ⅳ.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Ⅴ.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Ⅵ. 비정규직의 규모

Ⅶ.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내수증대 효과
2. 생산성 증가
3. 향후 과제

Ⅷ.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Ⅸ.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의 문제점
1. 임시직 사용의 제도화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편
2.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3.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 비정규노동자 노동권 외면

Ⅹ.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적 효과

Ⅺ.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Ⅻ.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ⅩⅢ. 결론

본문내용

비판이 많다. 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것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노동정책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교육정책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사회관련 부처 통합논의도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사회정책다운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말하자면 안보와 경제가 아닌, 안보와 경제 외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안보와 경제와는 분명히 다른 가치와 철학에 입각한 노동, 복지, 교육, 환경 정책이 있었냐는 말이다. 박정희의 1977년의 획기적인 의료보험 도입은 사회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 사회주의 정책에 대항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안보정책으로서 복지 정책이었다. 물론 그 당시는 정부조직에서 노동부도 복지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4대 보험으로 집약되는 사회보험 제도가 어느 정도 꼴을 갖추어 전국민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으니 사회정책이 제 모양을 갖추게 되었지 않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압박이 없었더라도 추진될 수 있었는지, 아니 그러한 정책과 분명히 다른 노선과 철학 위에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였는바, 영국식의 근로연계복지의 이상과 유사한 이러한 개념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생산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스웨덴식 개념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기실 그 내용은 ‘복지가 생산을 위한’ 것, 혹은 생산을 우선시 하되 그것에 의해 파생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것, 혹은 더 나쁘게 말하면 생산과는 다른 철학을 가진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우선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의 형식은 분명히 김대중 정부에서 꼴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문제는 그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의 시녀 상태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점이 논란거리가 된다. 즉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정책의 목표가 경제회복, 경제성장,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동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차적인 수준 정도라도 고려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다.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차별적인 점은 통합적 체계이기 때문에 시장의 등가교환, 개인주의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 인간성, 공동사회의 유지 발전과 같은 일방적인 이전의 형태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노동부 교육부 장관이 모두 경제학자이며 복지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사회정책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 역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수급자, 대상자, 주체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김대중 정부보다 더욱 더 경제정책의 시녀로만 존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IMF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범 당시에도 구세력에 빚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패, 혹은 부재에 대한 실망은 더욱 크다.
한 사회의 성격은 사회가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가, 평등과 우애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한국은 국가적 부의 극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분배가 가능하다는 개발독재의 논리와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주의, 시장은 분균등과 불평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 시절,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로 빈곤층의 저항과 불만을 무마시켜왔지만 오늘날에는 노정권이 제시하였듯이 어떤 때는 2만불이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보장된다고 설득하거나,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면 오히려 무리한 평등주의 보다 빈곤층에게 더 많은 해택이 돌아간다는 신자유주의가 더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빈곤층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국가적 목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경제회복 혹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막연하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대안으로 약자와 빈곤층을 설득하고 있는 셈이다.
상부상조와 이타주의가 복지의 사회적 동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의 낮은 복지 정책은 사실상 국민의 이기주의와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적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온 중산층을 투기꾼으로 만다는 정책을 펴고서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 온 노동자와 약자 빈곤층을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서 이들에게 자제와 협력을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는 셈이다. 사실상 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민교육인데, 부자 언론과 지식인들은 객관적 환경과 제도를 통해서는 그들을 이기적 존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서는 언술 상으로는 사회과 국가를 생각하라는 그럴듯한 설교를 해는 이율배반을 범하고서는 약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사회정책의 이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념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적 실리가 압도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노동, 복지, 교육 정책의 모든 가치와 이상은 경제적 가치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장단기 플랜과 실행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정책 부재의 최대의 피해자는 빈곤층이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광기’에 가까운 집값상승과 무주택 서민과 중간층의 좌절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신음하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민주화라는 것이 어떻게 환멸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정부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으며, 문민정부 참여정부라는 것이 약자, 빈곤층, 노동자에게는 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처럼 실감이 나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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