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 득,실,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한국 지방자치 방향(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지방자치제 득과 실, 지방자치 방향성)

소개글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 득,실,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한국 지방자치 방향(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지방자치제 득과 실, 지방자치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Ⅳ.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Ⅴ. 지방자치제의 득과 실
1. 지방자치제의 득
2. 지방자치제의 실

Ⅵ.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Ⅶ. 지방자치의 발달과 국가지역의 발달
1. 고객지향적․고개만족의 행정의 필요성
2.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아웃소싱(outsourcing)
4. 지방자치의 벤치마킹기법 도입
5.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6.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7. 자치의식의 확대로 인한 이기주의 탈피

Ⅷ. 지방자치단체 기관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평가체계상의 문제점
1) 평가목적의 달성도
2) 기관평가모형 구성요소간의 연계성 부족
3) 평가대상 분류기준의 불명확성
4) 역량평가의 문제점
5) 지표의 대표성과 적절성
2. 평가운영상의 문제점
1) 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2) 중앙행정기관의 이해관계 조정

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발전방향
1. 평가의 효과성 제고
2. 접근방법의 개선
3. 평가의 법적 정당성 확보
4. 평가체계의 합리화

Ⅹ. 한국의 지방자치 방향성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Ⅺ. 결론

본문내용

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는 단기의 연속이므로 단기적 정책은 각지방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주택이란 일반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마다 주택상태가 다른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태에 따라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주택정책을 일반화시키면 안된다.
7. 교육환경개선 정책
지역사회의 개발의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된다 현재의 지방교육 자치는 1991년 9월 30일부터 부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첫째,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 운영지도. 둘째,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셋째,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넷째,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다섯째, 지방문화. 예술단체 육성. 이러한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행하여야 하는데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의 사무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 안에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활용한다면 많이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결론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까지 가장 많이 얘기되어 온 것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까닭은 단지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GNP성장이나 수출량의 증대로 나타나는 양적인 국가발전에 비해 수질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실제적인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중앙집권적 체제와 발전전략은 그 동안 돈과 인력 및 정보의 중앙집중, 중앙과 지방간의 각종 불균형과 격차의 증대, 지방의 자생력 저하와 창의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켜왔다. 한마디로, 중앙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발전전략과 체제에 의해 그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질적 발전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중앙이 주도하고 독점하는 체제로는 도저히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화를 부르짖는 시대이다. 세계화시대란 국경의 의미가 소멸되고, 국제교류와 경쟁이 심화되며, 국제적 사고와 국제협력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이 같은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주체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즉, 기업만이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학교도, 기술자도 정치인도, 중앙이나 지방도 모두 경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은 세계화와 아울러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추진주체로서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국경이나 국적의 의미가 감소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발전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나아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 한마다로,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지방자치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방자치제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의 수정 내지는 전환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방자치제가 요구되는 것은 이 같은 막연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 중앙 집권 체제하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지역의 지도자로서 겪어 보았다.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방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지방의 무기력과 침체의 근본원인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길게는 1, 2년, 짧게는 몇 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주민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당사자인 자치단체장들도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역의 장래를 설계하고 앞장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지방자치 하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고 앞장서 이끌 지도자로서 우리는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단체장들은 정해진 임기 동안 안정된 신분을 갖고 자신이 선거에서 공약한 바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눈치볼 대상은 중앙정부가 아닌 바로 한 표를 던져준 지역주민이 될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온갖 정열을 쏟게 될 것이다. 때로는 자치단체의 운영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과 비리를 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책임을 진 지방의회가 나서서 견제도 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 지방의회가 감당 못하는 부분은 주민이 직접 나서거나 각종의 주민단체 또는 지역언론 등을 통한 주민참여로써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의 국가발전 방향은 환경이나 복지 문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내의 오염문제나 주민의 생활정도 등 주민생활의 기본적 수요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민과 멀리 떨어져 광화문이나 과천에 있는 거대한 중앙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의 시나 군, 그리고 자치구 등에 위치한 작지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