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시장의 현황과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시장의 정의, 구조 및 유형

Ⅲ.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변천과정

Ⅳ. 최근 외환시장의 동향

Ⅴ. 최근 외환시장의 특징

Ⅵ. 일반적인 외환시장의 특징

Ⅶ.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저해요인

Ⅷ.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발전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제는 거래금액보다 거래의 유형별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소액거래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유입.유출 기준 각각 5만달러씩 신고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해외직접. 부동산투자 절차규제 완화 = 12월부터 해외직접부동산투자 신고 전에 투자금액 일부(최대 1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달러)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지금융 보증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보증하는 경우 일정액 초과시 재경부 신고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 원화의국제화추진
▲ 원화 수출입 자유화 = 100만달러 초과하는 원화를 국내외와 수출입하는 경우 한은 허가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관리. 사용 절차 간소화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선물 투자시 용도별로 구분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유사한 성격의 원화계정을 통합해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관리.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용 원화계정 하나만 개설하면 원화증권.선물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사용 기회 확대 = 비거주자가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한은 신고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이 기준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비거주자간 경상거래와 해외거래소에서의 장내 거래에 대해 원화결제를 허용한다.
▲ 금전형 제재방식 도입 =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환거래 정지나 벌칙이 부과되는데 기업 등이 외환거래 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금전형 제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Ⅸ. 결론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특히 원화같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결제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제한된 시장참여자들의 쏠림현상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처럼 수출지향형 국가들에게 더 큰 파급효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고 외환시장의 경우 기존의 증권시장에서처럼 Circuit-breakers 같은 안정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환율상황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경우 요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처럼 수출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같은 외환당국이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은 과거 고정환율제를 선호했으며, 홍콩 같은 경우 여전히 통화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페그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적으로 투기나 쏠림현상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외환당국에 의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s)이나 외환규제 등의 정책을 활용한다.
변동환율제인 미국과 EU같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최근 외환당국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러한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선도해 왔지만 이들 중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환율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물론 경제상황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상당부분 외환시장안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개입의 정도는 약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규모 외환시장을 갖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s)과 같은 환율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자유화와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더 발달시켜야 하며 더 다양한 단기 금융 시장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별 기업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들 특히 환위험에 노출이 심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회피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의 외국환 은행은 파생상품을 발전시키고 외환시장참여자로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율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한다. 외환 시장측면에서도 여전히 당국에 의한 시장개입이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환당국은 면밀히 외환시장을 지켜보고 환율움직임이 한국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미세조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러한 원화의 경쟁력강화노력, 파생상품개발, 단기금융시장조성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외환시장이 성숙진다면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통화통합측면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 한 한국 외환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신상기, 「최신외환시장」, 무역경영사
- 이천표, 「한국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 경문사
- 최생림, 「외환론」 , 박영사
- 한국은행, 10월말 외환보유액
- 한국은행, 3사분기 외환시장 동향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 권태균, 한국의 외환시장 정책 : 구조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Foreign Exchange Market Policy in KOREA
- KIF,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2007년 3분기 금융시장 동향 및 2007년 4분기 전망”,
- 재정경제부,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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