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2륜차 교통사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2륜차,4륜차 정의
2. 2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성

Ⅲ. 연구설계
1. 이륜자동차 사고특성 분석
2. 자료수짖

Ⅳ. 2륜차 교통사고의 실태
1. 추세
2. 향상:치사율 등

Ⅴ.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cc급까지 대배기량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5cc초과의 2종 소형면허와 125cc이하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25cc이하의 이륜차와 근거리 교통에 주로 이용되는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고 있으며 4륜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이하는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륜차의 배기량 등급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면허등급(종별)의 합리적인 조정(도교법 68조):현재 경찰청에서 중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3등급으로 면허등급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50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이상~125cc미만은 이륜소형, 125cc이상~400cc미만은 이륜보통, 400cc이상은 이륜대형 등으로 배기량 등급에 따라 면허를 4등급으로 세분화 한다. 4륜자동차 면허취득 시 자전거급인 50cc이하만 운전가능토록 제한하고 50cc이상은 4륜차 면허와 이륜차의 면허를 분리 이륜차 면허 없이는 운전금지토록 개정해야한다.
5. 검사제도
일본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50cc미만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검사 제도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검사제도가 아예 없다. 따라서 모든 이륜차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검사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도로 주행시 굉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소음공해와 불안감공포감을 주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잇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정기정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행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소음진동법에도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중을 새로이 설정 매연과 소음 공해를 예방하고 불법거래에 따른 관련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Ⅵ. 맺음말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46,69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10,17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7,149건의 사고가 발생, 제주도는 711건으로 가장 적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집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륜차 사고에 있어 20세 이하의 경우 전체 사고의 24.7%로 가장 높고 20대의 경우도 20.8%로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와 젊은 층이 상대적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줄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치사율은 사륜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륜차의 경우 안전벨트와 각종 사고예방 시스템(에어백,ABS) 등이 장착되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는 몸이 직접 밖에 노출되어 있고 헬멧만이 신체 중 머리 부분만을 보호하고 있어 사고 시 중·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요즘 50cc미만의 이륜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값싼 중국산 이륜자동차의 수입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중국산 패션 오토바이가 2003년만 해도 1만2천대에 불과했던 수입 오토바이가 2004년 2만2600대로 늘어나더니, 2005년에는 3만7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28%를 넘어섰다. 전국이륜자동차협의회는 이 추세대로라면 5만대를 넘어 전체 오토바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패션오토바이의 문제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의 문제점은 패션 헬멧 등 안전장구가 품질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에 있어 당연히 저렴한 보호장비를 구입하겠지만 정부당국에서 안전장비의 기능이 부족할 경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10대 중 7대가 무보험차량이라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70%가 넘는 무보험 이륜차들로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어 졌다. 이제는 사륜자동차에 있어 의무적 보험가입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책임보험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권고적 사항으로 두고 있어, 늘어나는 중국산 패션오토바이 수요에 따라가는 정책을 한것인가 의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실행하였지만 효과는 미비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한다. 우리는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통해 이륜차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어보았다.
첫째 특별단속을 통한 법규위반 집중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둘째 음식점 배달원 및 학생들 대상 교통안전 및 법규 준수 교육 강화.
셋째 이륜자동차의 의무신고 사항 강화 및 보험가입.
이와 더불어 선진국 대열에 나아가기 위하여 국민의식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승규, 박해찬
1997, “대구시 이륜차사고의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회 논문집」,대한토목학회
국감자료 한나라당 권경석의원
2007. 서울·경기 “이륜자동차 운행문화 개선”
김옥준, 이한식, 장석준, 정원주, 최성욱
1997.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한 고찰”, 「대한응급의학 학회지」,대한응급의학회
녹색자동차문화교실
2007. “이륜자동차 등이 교통사고예방(안)”
유재영,최준섭
2007. “이륜차 안전교육을 위한 ICT 교수-학습 자료 개발”,「대한공업교육학회지」, 대한 공업교육학회
자동차생활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의 보상처리”
2007. 06월호
채범석,권수열
2005. “이륜차 사고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자연과 문명의 조화」, 대한토목학회
건설교통부
2007, 통계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통계책자 “2006년판 교통사고분석”
법체처-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한겨레신문 20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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