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대외정책

목차

Ⅰ. 북한대외정책의 전환
1. 김정일 정권과 북한 대외정책의 중요성
2. 외교환경의 변화

Ⅱ. 대외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1. 정책목표
2. 기본방향

Ⅲ. 주요국과의 대외정책
1. 대미정책
(1) 북미관계
(2) 대미정책
(3) 전망
2. 대일 정책
(1) 북일관계
(2) 대일정책의 방향
(3) 북일관계의 전망
3. 대중국 정책
(1) 북중관계
(2) 대중정책
(3) 전망
4. 대러시아 정책
(1) 관계
(2) 정책
(3) 전망
5. 대남 정책
(1) 대남 정책의 변화배경 및 성격
(2) 대남정책
(3) 결론 및 전망
6. 대유럽 정책
(1) 유럽연합(EU)과의 관계
(2) 결론 및 전망

Ⅳ. 4자회담
1. 4자회담 제의 배경과 과정
2. 1차 본회담
3. 4자회담의 전망

Ⅴ. 김정일 정권 대외정책

본문내용

하고,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북한과 수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북한EU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유럽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북한의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EU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발전이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북한이 최근 수교하였거나 수교를 원하는 유럽국가 및 기타 지역 국가들(태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등)은 대부분 625전쟁에 참여하였던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북한의 평화체제수립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참전국과의 수교를 통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특히 미국과의 수교 및 평화체제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조성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Ⅳ. 4자회담
1. 4자회담 제의 배경과 과정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을 제의하였고 96년 4월 제주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이 한반도의 현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2. 1차 본회담
97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차 본회담에서 북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와 ‘미국평화협정체결’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고 한미양국과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시작되었다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3. 4자회담의 전망
4자회담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틀 속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중재하는 것은 물론 협의사항을 지지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특히 남북한 협상과 미북 협상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정권은 4자회담에서 대미협상에 주력, 김정일 체제에 대한 미국의 인정 및 보장을 확보하고 미국의 힘을 빌어 한국의 통일 노력을 차단시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의견차이를 활용하여 대미유화, 대남 강경 자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한국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Ⅴ.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후 대외정책 전망
김정일 정권은 북한정권 수립 50주년(9,9절)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김일성 사망 후 현재까지 과도기 과정이라면 공식출범 이후의 시기는 체제안정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국내와 정세변화에 실리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남. 미 대외정책면에선 변동사항이 없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에 주력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대치국면 탈피하려 노력 할 것이고 대북 포용 정책에 편승한 실리주의 민간급 경제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durihana.com/bh1210.htm
http://www.nkhumanrights.or.kr/newsletter/newws
http://ethopia.com.ne.kr/northko2.htm#1.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북한의 이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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