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

목차

서론 - 환경선진국 독일

본론 - 독일환경의 역사
환경도시사례
환경정책

결론 - 환경선진국의 성장요인
환경선진국 스캔들
우리나라와 독일 차이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옥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들이 나타나게 되자 어릴 적부터 환경 교육을 받아온 국민의 대다수가 공해에 대한 일련의 엄청난 반응을 하였고 환경시책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매 학년이 시작될 때 교사가 재생지 노트를 살 것과 만년필을 살 것을 권장하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환경 자연보호 아카데미’를 열어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디오를 감상하거나, 생태공원의 체험함으로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2. 독일의 환경보호책 과잉지출 스캔들
독일의 엄격한 환경보호 규정 적용이 교통인프라 확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정 당에서는 개구리나 조류 등이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하게 된지 오래되었다며 이러한 정책을 비난 하고 있다. 500만명의 실업자와 재정적자 상황에서 지나친 환경보호정책과 이를 실행하기위해 예산을 부담스럽게 지출하는 것은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고 일련의 주장이 있다.
3.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의 환경 단체는 독일처럼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운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민간단체 환경마크협회가 환경부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아닌 환경부 산하 여러 단체의 기부금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환경 마크를 인증한 후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여 마크를 재부여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증을 취득하고 나면 정부 간섭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증 후 사후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환경 의식 수준의 저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미흡으로 귀착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독일의 큰 차이는 국민들의 인식라고 생각한다. 환경이 없이는 그 무엇도 살아갈 수가 없다. 환경보호는 정부의 억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의식적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마음속으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다. 굳건한 환경 정책체계와 국민의식을 가진 독일에 모습은 우리의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들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들의 시행을 앞당기는 모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의 뒤늦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강한 기폭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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