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의 일반론(개념 및 종류, 기본원리)

목차

Ⅰ. 給付行政의 槪念 (급부행정의 개념)

Ⅱ. 給付行政의 種類 (급부행정의 종류)

Ⅲ.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소침해수단의 선택).
다. 상당성의 원칙
:국가권력의 적량원칙으로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공익상의 필요와 권력 사이에는 서로 정비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선택된 수단의 공사익간 비례성의 준수). 좁은 의미의 비례칙. 양적평가에 해당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가.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긴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나. 인정근거
신뢰보호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종래에는 신의칙설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법적 안정성이 유력하다.
다.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취소사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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