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부동산정책에대해

목차

서론

본론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부동산 정책의 방향
2. 부동산 정책의 현황
1)양도소득세
2)종합부동산세
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3.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불로소득문제
2)부동산시장의 거품
3)임대주택 문제
4)정책의 비일관성
4.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00년 이후 시작된 상승국면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에 지속적인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저금리는 더 이상 부동산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금리인상의 추가 가능성과 일반 경기 회복의 부진, 부동산 세제 강화 효과 등으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단기 유동성 자금이 여전히 풍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서 지불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세제개편의 원활한 정착,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공급 계획의 가시화, 간접투자 중심의 시장형성 같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간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가시적 효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허용, 임대사업자 기준완화, 신규분양주택 양도세면제 조치, 판교신도시 소형주택확대, 판교신도시지역에 특수목적고 및 우수한 학원 유치 발표, 수도권 내 공장신설완화, 관광단지 규모제한 완화 및 수도권규제일부 완화, 검토 등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개선방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