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Ⅳ.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개정법 논쟁

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혼합형인 기업연금제
도를 도입하여 확정급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연금자산을 운용해 근로자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나쁘면 연금급여 재원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기업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일본은 불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늘기도 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납부 거부자가 늘어나 국민연금 붕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학수, 2005: 17)
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자본시장에서 조달
정부재정이 적자일 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자금
의 희소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
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대폭 줄이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투명성을 제고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과 기금운용에 관
한 외부의 간섭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투명성을 제고하여야만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고 보여진
다. 더 많은 정보와 편리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아웃소싱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확대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에서 직접운용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자산운용
에서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웃소싱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지고 금융기법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민영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헤이 주인ㆍ대리인문제 (principalㆍagent problem): 이것은 주인을 대신에 일 해주기를 바라면서 고용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독립방안이 있다. 선
진국의 경우 민간주도형을 채택하고 있어 독립성보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제도적으
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이는 정부주도형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Ⅵ. 요약 및 결론
국민연금제도는 서구 선진하회가 100여 년에 걸쳐 개발된 노후보장정책이다. 이 제도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시각과 현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야 한다. 정부는 먼저 연금의 현 상황과 장기적 예측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여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 순응 없는 정책의 성공이 어려운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개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정부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치와 사회에 얼마나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연계적으
로 움직이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국민연금개정을 포함한 국가의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고
이끌어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위해 성급히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의 이
해집단 간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느려 보이지만 더 빠른 길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국회 등 정치인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
음의 재선을 위해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너무 강하게 두고 있다. 연금제도와 같이 현
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
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진 의지는 과거
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책담당자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과 태도가 국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국가 또한 담당공무원
이 책임의식 제고와 정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보도경향에 대한 국민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참여정부처럼 언론과 대립적 관계에 있을 때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을 내세우는 신문사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대책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
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 언론매체 모두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 그래서 투명하고 책임
감 있는 역할 수행을 성실히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 문헌
강나영,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2006
김선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 대학원, 2005
이학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 대학원, 2005
김금환,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6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나라경제 2007년 5월호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