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1.연구목적

2.금융산업의 개방현황

3.금융산업의 주요 쟁점사항

4.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5.대응방안

본문내용

장기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기 성장 기업에 대하여 자금 제공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비이자 수익원의 확대
현재 국내 은행 수익의 80%이상이 이자부문에서 나오는 등 지나치게 이자부분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역력하다. 이자수익을 제외한 은행의 투자확대방식은 지주회사를 통한 방식과 은행 자신이 투자은행업무를 행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등 규제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투자업무 능력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방 확대를 계기로 투자업무 능력을 지닌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투자은행업무 확대 및 능력 제고는 FTA를 벗어나서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이미 지주회사를 통하여 증권업을 겸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자산운용 및 보험업 등에도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은행 및 글로벌금융에 대한 네트워크 또는 업무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
앞서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그리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 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진출과 현지화 전략을 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차원의 해외진출 추진이 필요하다. 단순히 국내해외 진출 기업이나 교민을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현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내은행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업무, 자산관리를 포함하는 글로벌뱅킹조직을 갖추고 본점과 세계 각국 현지 영업점 간 긴밀한 상호지원 관리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② 보험업
첫째, 상품개발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더라이팅 능력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언더라이팅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더라이팅 능력의 제고를 위해 고객리스크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언더라이팅 정보의 세분화 및 통합관리분석을 통한 계약심사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특화 및 시장세분화 등의 전략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고 향상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각종 은퇴설계상품 및 질병건강관련 상품의 선제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 시장점유 비중 확대만을 위한 과도한 가격할인 경쟁 보다는 보장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고객 정착률을 향상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판매채널의 다양화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 판매채널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모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방카슈랑스 등 저비용고효율의 신 판매채널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공채 등 전통적인 안정자산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옵션, 선물 등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리스크 헤징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반하는 부적절한 상품가격 공시, 상품구조 및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급증 및 보험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상품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판매자의 교육 및 자격을 강화하며, 보험 상품에 있어서 리콜제도 도입,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교육 시행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에서 보험업관련 최대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국경 간 거래가 확대 허용될 경우에는 국내 보험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국경 간 거래 허용이 실시되기 이전에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미국 내에서 정식 자격을 취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고, 최소한 국내 감독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③증권업
첫째, IB업무의 활성화
선진국 증권사들의 수익원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 위탁매매 등 수익구조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다. 반대로 국내 증권사들은 단순한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수익구조 개선과 투자업무 강화를 통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업무 강화를 위하여 금융인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요구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능력 향상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투자 대가 필요하다.
둘째, 규모의 대형화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업무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들은 과다경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형증권사의 실적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업무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셋째, 경영 특화와 서비스 차별화
비슷한 영업행위에 다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증권사의 규모와 역량에 따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사는 도매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중심으로 기타 증권사는 신규기업 발굴을 통한 IPO, 신흥시간의 금융상품 중개 등 특성에 맞는 영역을 발굴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다. 또 비효율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특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맞춤식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수익성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고객의 자산규모 관심영역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넷째,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투자은행업무 확대에 따라 동반되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들과의 경쟁, 수입원의 다각화, 안정된 고객기반의 확충 등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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