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 영토 분쟁, 역사적 원인

목차

Part 1. 독도와 간도는 왜 우리 땅 일까?

Part 2. 독도문제
1. 독도 영유권 논쟁의 발단
2. 독도의 역사적 증거 자료
가. 한국의 주장
나. 일본의 주장

Part 3. 간도 문제
1. 간도의 위치
2. 간도가 왜 중국 땅이 되었는가?
3. 간도에 대한 양측의 입장
가. 한국의 시각
나. 중국의 시각
4. 통일 한국시대에서의 간도문제는?

Part 4.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가 보이는 곳이다. 북한땅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두만강을 도문강(圖們江)이라고 한단다. 정말 이럴수가. 지도가 없어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령(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에서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을 이들은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란을 가져온 순간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지금도 송화강 상류의 일부분을 토문강이라고 부른다고 힘주어 강조하며 간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주장했었는데......현지 가이드는 우리가 말하는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이라는 말을 들어 본적도 없는 것 같았다. 실제로 후에 내가 직접 간도 지방의 중국 지도를 확인해보니, 송화강 상류의 어느 곳에도 토문강이라는 표기는 없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많은 생각 끝에 다른 선생님들과 토론해보니, 우리 한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이 들었다. 일부러 송화강 상류의 토문강도 없애고, 두만강을 계속 도문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아마도 더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였다....”
이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간도지역을 자국영토로 당연시 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1909년 9월의 청일 양국 간에 간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간도한인은 청국의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민으로서 간도지방에서 살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 한때에는 연변의 조선족이 소수민족 중에서도 우수한 민족으로서 타민족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점점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날로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민족이 경제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민족 간의 차별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에서 생기는 민족문제는 다민족국가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중국에서도 그러한 면에서 간도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통일 한국시대에서의 간도문제는?
현재 중국의 간도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재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지역을 벗어난 영토문제는 사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 자체가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간도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은 티벳 및 신장 등의 다른 지역의 문제로 연쇄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내의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한국이 통일 된 이후, 간도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을 경우는 어떠할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통일되면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간도지역을 다시 영토로 편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일본이 한국의 역사에 주체로 참여한 시기에 이루어 진 역사적 사실을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고 전면부정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금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 관련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영토문제인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국제적인 이슈로 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이 상정 될 경우 한국이 독도를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이 역사적 사료와 현재의 영토영유권을 근거로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본은 독도에서 어획한 물개 가죽을 프랑스에 판매했다는 문서상의 증거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 나라의 영토는 그 나라의 행정권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간도지역은 당연히 중국의 영토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에도 중국은 간도지역에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력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지역으로의 한인의 이주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한족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통일한국이 성립하는 시기가 언제가 되어도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간도를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간도지역의 국경은 상당히 애매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이 국토확장을 이뤄냈다는 점은 통일한국 후 토문강의 해석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언젠가는 닥치게 될 한중 국경선 확정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art 4. 레포트를 마치며
간도와 독도문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다. 독도는 현재 한국령이지만 간도는 중국령이라는 것에서 간도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분위기로는 간도가 독도만큼 이슈화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레포트를 쓰면서 찾아 본 바로는 간도에 대한 연구는 독도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학 뿐 만 아니라 정치, 지리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의 국가적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레포트를 쓰는 내내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왜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는지 의문점이 들었다. 분명히 우리 영토인데....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는 분명히 간도, 독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출처
- 대한민국의 영토 연구 논총 2 간도연구
저자 : 김명기 출판사 : 법서 출판사
- 간도의 명칭과 범위
저자 : 윤은주 출판사 : 법서 출판사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저자 : 이석우 출판사 : 집문당
-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
저자 : 신용하 출판사 : 한양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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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독도,   간도,   영유권,   영토분쟁,   외교적문제,   역사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