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목차

제1절 정의의 특성과 유형

제2절 롤스의 정의론의 기본 관전

제3절 계약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제4절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제5절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제6절 롤스의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본문내용

다. 롤스는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통해 사회정의의 개념 속에 내포된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자유 우선성의 원리
2. 차등의 원리
1) 기회균등의 원리
2)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Ⅱ. 롤스 정의론의 행정에의 적용의 한계
1. 합리적 선택 전략으로서의 최소 극대화 원리에 대한 비판
원초적 입잡에서의 선택을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지만, 그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될 원칙은 기대효용 극대화 전략(라플라스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해 평균 공리의 원칙이 선택 될 것이며,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른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이 선택되지는 않으리라고 한다(하산니, 애로).
2.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좌우파의 비판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 이념면에서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양 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노직)로부터는 평등을 지향하는 롤스의 정의관이 자유의 제한을 낳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좌파(맥퍼슨, 닐슨)로부터는 롤스가 말하는 바람직한 불평등이 아닌 완전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3. 롤스의 정의론의 현실적 작용성에 대한 비판
롤스의 차등의 원리는 공리주의에서와 같이 사회 전체에 좀 더 큰 이익을 위해 불공평한 배불을 허용할 가능성을 방지하지만, 그것이 롤스가 제시하는 원리 간의 우선순위에 따를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배분을 낳을 수도 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가정되고 있는 사회 체계는 현실적 사회 체계가 아닌 이념적 사회 체제로서 이상 사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가치판단의 기주에서 완전한 체계를 구성하기 힘들다.
제6절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목적론적 윤리체계로서의 공리주의는 극대화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어 좋은 것을 분배하는 방식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 체계에서의 옳은 것과 좋은 것의 관계를 전환하여 옳은 것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옳은 것에 위배되는 좋은 것은 무가치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법치론적 윤리설을 필요로 하는데, 법치론적 윤리설에 기초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롤스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즉,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형평성 내지 공평성간의 절충문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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