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목차

< 목차 >

1. 소송 전 해야 할 일
- 소장의 작성 & 제출

2. 소송의 절차와 진행

3. 법정에서 해야 할 일

4. 나홀로소송의 장·단점

5. 나홀로소송 도움 받을 곳 & 중요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요한 숫자만큼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법원용 1통, 상대방용1 통 등 2통(만일 상대방이 2인 이상이면 그 숫자만큼의 서류를 추가)이다. 또 당사자 본인도 두고두고 읽어 보아야 하므로 한 통 더 만들어서 자신도 보관하여야한다.
3. 제출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준비서면은 주장 사실을 기재한 서면이기 때문에 구두 변론 주의상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재판의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 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 구두로 진술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것조차 하지를 않고 재판장이 당사자 할 일을 대신해준다.
[4] 불이익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는 이미 자신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만을 변론에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고 없는 사실주장이 금지되므로 상대방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반면,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불출석했다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나홀로소송의 장·단점
장점 - 법률 사이트를 이용하였을 시 최대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점 - 간단하게 혼자서 다수를 하는 거니깐 금전적이나 심적으로 힘들다는게 제일 큰 단점이고 소액재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통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에 좀 더 해박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
[5] 나홀로소송 도움 받을 곳 & 중요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phone]
나홀로소송시민연대 http://www.nasiyen.co.kr/ [phone]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phone]
디지탈로 http://www.digitallaw.co.kr
오세오닷컴 http://www.oseo.co.kr
인터넷 ‘왕초보의 나홀로 소송’ http://www.wangchobo.c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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