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목차

1. 論点 (논점)

2. 目次構成 (목차구성)

3. 관련케이스

4. 관련판례

본문내용

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키워드

신뢰보호,   행정법,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