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의 변화

목차

- 주제 -
통일정책의 변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를 기준점으로)

- 개요 -
서론 : 한국사회에서 통일이 갖는 의의, 통일정책이란?
본론 1. 광복 이후 통일정책(제3공화국까지)
　　　　- 광복 이후 통일정책
　　　　- 정부 수립 이후 통일정책
2. 역대 대통령 통일정책의 변화(1970년대부터)
3. ‘7.4 남․북 공동성명’
　　　　- ‘7.4 남․북 공동성명’의 배경
　　　　- ‘7.4 남․북 공동성명’의 과정
　　　　-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
　　　　-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 및 한계
4. 공동성명이 미친 영향과 이후 통일정책
결론 : 현재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 관계

본문내용

무대에서 자유로이 만나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할 것.
6. 북한에 미국 및 일본 등의 남한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이후, 1989년9월11일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왔으며, 이렇게 해서 급기야
통일방안 다운 통일방안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8월 15일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대북 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등이 나왔다.
이를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무력도발 절대 불허(안보에 대한 의식과 보수세력 의식).
2. 흡수통일정책 배제.
3.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선 평화 후 통일, 흡수통일정책 포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변화를 꽤하는 것, 교류협력 확대를 의미한다.
이 때를 기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 1998년 1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결론 : 현재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
항상 역사는 우리에게 반성과 깨달음을 주곤 한다.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거나 잘한 것을 본받기 위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역사를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배운다. ‘7.4남북 공동성명’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비록 공동성명이 정치적인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던 정책이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지만 최초로 남북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이루었으며, 기존의 무력적 통일정책에서 평화적인 원칙으로 방향을 세웠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싶다. 우리는 지금도 공동성명의 의의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기준점으로 보고 싶다. 우리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발전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이다.
요즘 북핵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느니 어쩌니 시끄럽다.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최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입지를 굳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남북의 통일에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간섭을 받겠지만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의
3가지 원칙처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이 단결하여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숙제이다.
이때 이 원칙들에 대한 해석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솔직히 통일은 아직 멀고도 멀었다고 본다. 하지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통일은 당위성을 가진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통일정책의 방향과 내용 등에 있어서는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제 정책실현의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여야 한다. 물론 결코 쉽지 않고 평탄치 않은 길일 것이지만 꼭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지상주의로 간다거나 성급한 낙관론으로 빠지자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국가 안보와 민족의 화합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현재까지도 이어져가고 있는, 통일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7.4공동성명’과 그 의의가 이어지고 발전된 결과인 ‘6.15공동선언’을 높이 사고 싶다.
- 출처
네이버(지식인&백과사전) : www.naver.com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scope.org/ks/kor/index.jsp
양영식, 『통일정책론』,전영사, 1997
정현주 : 대통령의 통일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키워드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공동성명,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