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회의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정의 및 의의, 역사
1) 합의회의란?
2) 합의회의의 의의
3) 합의회의의 역사
- 2. 합의회의의 특성
1) 합의회의 단계
2) 합의회의 논의주제 조건
3) 합의회의의 진행과정상의 특성
- 3. 진행과정과 절차
1) 조정위원회의 구성
2) 시민패널 선발
3) 1, 2차 예비모임의 진행
4) 본회의 개최
- 4. 합의회의에 대한 평가
1) 합의회의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평가
2) 합의회의가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3) 합의회의 모델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 5. 우리나라의 합의회의
1) 도입배경
2) 기본목표와 기대효과
3) 추진체계
4)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각막이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췌도 이식이 연구되고 있다.
이 분야는 생명공학의 적용으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차세대 성장 동력 10대 분야에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을 선정하고 이번 합의회의를 후원한 바이오 이종장기 개발 사업단 등 연구조직을 갖춰 본격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장기 이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부반응과 동물장기 이식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 문제와 사람이 동물의 장기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물의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선발 이후 자발적인 학습으로 상당한 지식수준에 도달한 시민패널들은 예비모임부터 전문가들과 대등한 토론을 벌이며 위험, 안전, 윤리 등에 대해 연구자들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직 관련 법규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에 대해 연구자들은 외국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연구자들의 자발적 규제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들은 “이종장기 특별법을 우선 하고 나서 추진하면 좋지 않은가? 외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야 강제가 되지,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하다”라는 응답을 했다. 이것은 특히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와 연구자들의 자체 규제에 대해 강한 불신이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계자들이 날로 심화되는 장기이식 대기자 적체 현상을 근거로 이종이식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시민패널은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로 인한 재앙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절실하겠지만, 장기이식으로 인한 전염성 질병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패널은 사회 전체의 관점을 중시했고, 제도적 규율 장치 없이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앞으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시민패널은 동물장기 이식으로 인한 정체성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이종이식이 계속된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생명이 먼저인가, 정체성이 먼저인가?” 등의 문제 제기는 이종이식이 인간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주제임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질병의 원인이 개인적인가, 사회적인 것인가? 이종이식 연구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질병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종이식 연구로 수명이 늘어난다면 고령화 사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우리가 앞으로 둘러메고 가야 할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해주었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위원장 맹광호 가톨릭 의대 교수)는 수의학, 의학, 생물, 철학, 윤리, 사회, 동물권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과 장기이식 환자와 같은 이해당사자까지 토론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이 합의회의는 동물장기 이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벌어진 한바탕 토론과 학습의 장이었다.
이 합의회의 결과 시민들은 동물장기 이식 연구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인정”했지만, “생명연구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동물장기 이식의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 및 적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시민패널은 “전문가와 시민으로 이루어진 동물장기 이식 연구에 관한 특별위원회와 같은 책임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 그리고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규를 조속히 제정해 동물의 권익 보호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과 사회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미 합의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주제도 과거와 달리 전문적이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홍보의 한계도 있었지만, 모처럼 마련된 훌륭한 소통의 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시민패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이번 행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의식은 높아 가는데 정부와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와 사업단은 시민패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얻어낸 소중한 결과가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결론 ]
합의회의는 그 속에 참여하는 시민패널이 과학기술에 대해 갖는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한편으로, 시민패널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만들어진 최종보고서의 대중적인 유통을 통해 정치권과 일반시민들에게도 토론과 논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모델이다. 참여를 통해 나타난 일반시민의 지식과 통찰은 종종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합의회의는 적용 가능한 주제, 세부 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불완전한 시민참여 모델이며, 그 속에 내재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합의회의의 신규도입과 추가 개최를 검토 중인 여러 국가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회의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임을 이미 상당부분 입증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더 많은 적용과 탐색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출처 ]
* 김두환. 2000. "사회적 학습과정으로서 협력적 계획모형의 적용 - 합의회의를 사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 김두환. 2000. "제2차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평가 그리고 전망”
- 합의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워크샵 발표논문집, 63-78.
* 김환석. 1999. "시민참여를 실험하다: '유전자조작식품 합의회의' 체험기."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편, 『진보의 패러독스』, 289-321.
* 한재각. 2000. "1998·1999년 한국 합의회의 준비 및 진행."
합의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워크샵 발표논문집, 41-49.
* 이영희. 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학』, 163-194. 한울
* http://www.unesco.or.kr/cc/wh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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