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영국의 정치발전과정

목차

Ⅰ.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발전 과정
1.절대왕정에서 시민혁명으로
2.산업혁명과 차티스트운동

Ⅱ.정치문화
1.정치문화의 경향
2.시민문화
3.정치참여와 선거

Ⅲ.정치체제
1.보수당과 노동당 비교
2.권력분립 형태
3.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비교

본문내용

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는 남북한간의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적인 정부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통일 후 남북의 균형적 발전과 북한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새로운 정치체제에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는 통일 후 직면하게 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에 있어서 북한 출신들에 의한 지역안배식 인사나 무조건적인 능력 위주의 인사와 관료조직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합적인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 경찰과 같은 물리적 기구는 철저한 지휘 계통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화합성, 효율성과 함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는 남북한을 통해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며, ‘민주적 성숙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주적 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화합적인 국가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할 경우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장점대로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통일 이후의 여러 가지 갈등 해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남한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대통령이 남북한 통합의 상징으로서 공정하면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의원내각제 못지 않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서 채택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 중심제의 승자 독식의 원칙 때문에 남한에 의한 권력의 독점 현상과 북한의 소외감이 우려된다.
둘째, 국민이 국가의 수반이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는 장점이 우리의 경험에서는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대통령이 남북의 한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지적되는 국민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정당체제는 계층간, 지역간 균열 구조의 표출로 다당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으며,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소위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지도력이 발휘하지 못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더욱이 후보의 난립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경우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넷째, 최악의 경우 통일 후 강력한 지도력의 확립을 구실로 자칫 독재화할 위험성도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 채택한다면 의원내각제의 장점대로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다수당은 국민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책임정치와 민주정치가 체질화될 수 있다. 즉, 의원내각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고 책임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간, 파벌간의 화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대통령 중심제의 제로 섬 게임과 같은 극한 투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의회에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여 이질적 요소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러 정파에 의한 화합적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상호 공화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세력 간의 공존공생이 가능하며, 대통령선거에서와 같이 지역감정 수발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통일후의 화합적 정부형태로써 적합하다. 그밖에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경우에도 의원내각제는 정부와 의회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도 아직 제대로 운영되어 본 적이 없는 한국적 상황에서 당장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정치가 획기적으로, 민주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어설픈 당리당략에 의거한 의원내각제 도입은 현행 대통령제하의 운영보다 악화된 정치운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기술과 정치의식, 조정과 합의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제도화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정치의식 수준을 끌어 올려서 타협의 정치문화를 형성시켜야 한다. 둘째는 정당체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역적 균열을 기반으로 한 정당체제가 각 정당이 정치이념에 따라 국민계층 및 이익집단과 연계를 갖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4.15 총선’을 통해 좌파적 성향을 지닌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지만, 선거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서간의 균열이 심화되어 있고,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도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하부구조로 하는 진보보수의 블록 구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다. 즉,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통일을 대비한 정부형태라는 적실성이 존재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정치적 성숙’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상황에 도입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정치학` 이극찬, 법문사
영국정치론. 레오나르드 프리드만저, 장원석 옮김. 제주대학교출판부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W. A. 스펙, 이내주 옮김. 개마고원
현대 유럽정치 , 2002, 한종수 외, 동성출판
영국의회 / 신영식, 김영사, 1992
영국정치론 / 레오나르드 프리드만,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유럽정치 / 유럽정치연구회, 백산서당, 2004

키워드

시민,   선거,   민주주의,   의회,   정치,   비교,   왕정,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