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교수 -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표지포함>

목차

1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변화와 도전
1장 국제환경의 변화
2장 국내환경의 변화

2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국가의 목표와 이념
1장 21세기 국가목표 : 선진화
2장 선진화의 철학 : 공동체자유주의

3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사상과 의식의 선진화
2장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전략
0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 최고 핵심전략
02 시장능력의 선진화 : 선진경제
03 국가능력의 선진화 : 선진 정치와 행정
04 시민사회의 선진화 : 선진시민사회
05 국제관계의 선진화 : 선진외교안보

4부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 선진화세력 양성론
1장 선진화 주체
2장 선진화 운동

<생각>

본문내용

문가가 많이 나와서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정책판단을 도와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가정책은 사실상 관료가 독점하여 왔다. 이들은 특정 부처 소속도 아니고 기존 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국가의 부분이익이 아니라 전체이익의 관점에서,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민간 싱크탱크나 국가정책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공익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이다. 공익성이란 부분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가 전체이익의 관점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성이란 학문적 순수성 내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익성과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책세력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양성된 정책세력의 일부는 반드시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정당 내부의 싱크탱크에서 정당의 비전과 정책 수립에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의 정책수립이 인기영합으로 흐르지 않도록,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익성과 전문성의 입장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속정당 정책의 질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2장 선진화 운동
우리의 의식과 사상에 큰 발전과 개변이 있어 선진국민이 등장해야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의식과 사상의 개혁은 결국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운동은 선진지도자 그룹이 앞장서서 사회각계각층을 향하여 조직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과 학생운동 속에서 선진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종교운동과 지역운동 속에서 선진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민운동, 시민운동 속에서 선진화운동, 특히 의식개혁과 사상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진화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서만 소위 깨어 있는 국민, 선진국민이 나올 수 있다. 운동참여라는 현장경험을 통하여 의식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혁은 적어도 두 그룹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세력이다. 선진화를 지향하는 이념정당, 정책정당과 국가정책전문가 그룹, 즉 싱크탱크 그룹이 합작을 해야 제도와 정책의 올바른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개혁, 특히 정당을 이익정당, 지역정당에서 비전정당, 정책정당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해야 한다. 소위 선진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동시에 이론연구와 실무경험을 모두 갖춘 민간 정책전문가의 싱크탱크운동, 싱크-넷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결국 정치세력과 정책세력의 결합은 필수다. 정치세력과 정책세력이 합작하여 일으키는 정책운동이 의식개혁, 사상개혁의 국민운동과 결합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선진화운동이 되고, 그 운동의 결실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 국가 선진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은 사실상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국가정체성, 국민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답을 성급히 낼 필요는 없다. 어떠한 가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지를 좀더 깊이 성찰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화를 위한 사상운동과 정책운동의 실천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의 정체성이 재발견되고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선진화라는 국가발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지향해 온 가치와 원칙, 우리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이 보다 찬연한 모습으로 그 내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행동과 행동을 위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
이 책은 정말이지 전체적으로 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즉석에서 몇 가지를 외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현 정치인의 탁월한 문제분석과 뚜렷한 실질적인 대책은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다. 사실 이 책이 짚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다. 한 가지만 거론하자면 세계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신 빈곤층에 대한 부분이다. 비교우위라는 경제논리를 근거로 제기되는 세계화에 대한 주장은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 비교우위의 전제는 열위에 있는 산업이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투자위험 공동부담체제를 만든다면 분명 신 빈곤층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현재 세계의 추세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직해져 대세에 반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만 들으면 부르르 떠는 노조들이 수출물품을 만들기는커녕 밤낮으로 공장에서 파업이나 하고 앉아 있다. 단순히 대세를 따르자는 말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이 단순히 쉽게 해고된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 뜻은 오히려 쉽게 해고 될 수 있지만 쉽게 취직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노조들이 감정적인 구호로 노조들의 정치활동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이 점차 경직되어 간다면 기업들은 위험에 대비해 기업의 부피를 줄이려 할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이 책은 내가 좋아하는 공병호씨의 10년 후 한국만큼이나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이 책의 더 좋은 점은 문제를 집은 후 해결방법까지 제시한 점이다.

키워드

박세일 교수,   대한민국,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화 ,   전략,   세계화 ,   국제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