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의 실효성 고찰 에이뿔 받은거

목차

1. 서 론
1.1. 소논문 작성동기
1.2. 경부운하 건설추진의 현재 상황
1.3. 쟁점이 되는 문제들
1.3.1. 경제적인 문제
1.3.2. 환경적인 문제
1.3.3. 정치적인 문제
1.4. 분석방법 및 절차

2. 본 론
2.1. 효율성
2.1.1. 직접적 이익
2.1.2. 간접적 이익
2.1.3. 직접적 비용
2.1.4. 간접적 비용
2.1.5. 기존시설의 이용에 따른 효율성
2.1.6. 새로운 시설의 이용의 따른 효율성
2.2. 형평성
2.2.1. 지역의 형평성
2.2.2. 계층간 형평성
2.2.3. 비용의 분배
2.3. 환경
2.3.1.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2.4. 입안 및 추진과정의 정당성과 외국의 사례

3. 결 론

<부 록>

본문내용

따라 돌아가는것이기 때문이다. 경부운하의 건설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사업 중 하나이다.
2.4. 입안 및 추진과정의 정당성과 외국의 사례
경부운하는 아직 정부정책으로 입안되지도 않았으면 추진되지도 않았다. 아직 그에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므로, 무어라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당성에 대해 따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입안하고 추진해야 함은 말 할수 있겠다. 우선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경부운하의 건설의 타당성 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시작해야한다. 그래야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할것이 때문이다. 국가는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 없이 국가의 대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자신의 임기내에 끝내겠다는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독일의 MD운하는 32년간에 걸친 긴 공사 끝에 이루어진 공사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하여도 독일인들은 MD운하의 개통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오랜기간을 두고 사회경제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사의 착공여부를 결정하고, 착공하게 된다면 최대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환경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착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하여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할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계속하여 3~4년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대통령임기가 5년이므로 그 안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곧, 대통령만의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운하가 정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이다. 그 짧은시간에 이루어내는 사업은 분명 부작용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은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으로 실행하고 일시적인 호구책에 불과하다는 불명예를 쓰고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운하건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를 최소화 이익을 최대화 하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길 바란다.
3. 결 론
여기에서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 할수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창출효과 또한 대부분 일시적이며, 우리나라의 산업 흐름에 미루어볼때, 그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건설비용이 어마어마 한데다, 운하의 건설로 인해 물동량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고, 경부운하가 처음 거론되던 10년전에 비해 현재의 육로교통망으로도 물류는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행, 레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도 회의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도시 (울산, 포항)을 지나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이다. 우리나라 1,2위의 강을 인공적으로 조작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은 태곳적부터 생성되어 흐르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취수를 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러한 강을 조작하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인 것이 없다. 경부운하는 다분히 기득권층에서 대선용 공약이라는 오해를 살만하다. 아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도 않았지만, 거의 이루어질것같은 환상을 자아낸다. 그리고 구체적인것도 제시한 적이 없다. 충분한 연구 끝에 완성되어야할 국가적 사업이 한 기득권자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 국민이 동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에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부운하와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급하게 먹으로 체하기 마련이다. 무조건 유럽의 것이니 우리의 모델로 삼고, 충분한 연구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실행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욱이 큰 국책사업을 임기기간안에 끝내서 정치적인 위치를 얻고싶어하는 위정자들은 각성해야 할것이다. 진정으로 그들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부운하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국민적인 합의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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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섭, 이명박 시장 왜 ‘경부운하’ 집착하나?, 〈연합뉴스〉, 2005.10.13
박진섭장지영, “이명박 발 경부운하, 축복인가 재앙인가”, <오마이뉴스>, 2007.2.6 - 2007.3.25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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