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사례

목차

노사분규 사례
- 조흥은행 파업
<목 차>
Ⅰ. 서론

Ⅱ. 조흥은행 파업의 배경
1. 외환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2. 1차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양상
3. 2차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양상
4. 3차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분규 양상

Ⅲ. 조흥은행 노사분규의 진행 양상
1. 제 1 국면: 국민의 정부의 임기 말 조흥 매각 추진 단계
2. 제 2 국면: 참여정부의 조흥 매각 추진을 둘러싼 노정 논란 단계
3. 제 3 국면: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 추진과 노조의 단체행동 준비 단계
4. 제 4 국면: 조흥은행 노조의 단체행동 진행단계
5. 제 5 국면: 협상 타결 이후 마무리 단계

Ⅳ. 조흥은행 노사분규 합의안의 내용과 특징
1. 합의안 내용
2. 합의안의 특징

Ⅴ. 결론

본문내용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8) 3년간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한다(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2003년부터 하되, 비율은 경영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9) 지주회사 내 조흥은행 출신 임원(상무급) 비율은 신한은행 동수로 한다.
(10) 통추위에 의해 통합이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대등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 통합시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의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한다.
- 직급조정 여부는 실태파악 후 통추위에서 논의한다.
- 점포폐쇄는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시 통추위에서 논의한다.
- 조흥은행은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노동조합은 합의 이후 파업으로 인한 은행경영의 어려움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모든 협조를 다한다.
2. 합의안의 특징
노조가 요구했던 매각 반대나 매각 일정 지연 등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으며, 대신 3년간 독립 경영과 고용보장, 임금수준 상향 조정 등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는 양상으로 협상이 타결됨. 또한 은행 명칭에서 조흥을 사용하고 조흥 출신으로 독립 경영을 하는 등 조흥은행 직원의 자존심을 보장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두고 신한은행 직원의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신한은행 직원과 노동조합 차원의 반발이 있었으며, 여론에서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많았다.
한국의 은행 통합의 역사는 대부분 물리적 통합에 불과하고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외국의 경우도 75%가 화학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고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등 통합의 외양을 취해 CEO를 동수로 하더라도 통합 행장이 어느 은행 출신인가에 따라 출신은행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있었으며, 양 은행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지분 매각 방식으로 대등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조흥은행의 신한은행으로 매각이라는 점에서 조흥은행 출신의 고용 불안이나 차별적 인사관리의 불안감이 매우 컸으며 이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안의 결과를 두고 조흥은행 출신들은 불만족스러워 했고, 반대로 신한은행 출신이나 제 3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파격적인 협상안이라고 평가가 엇갈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조흥 출신의 불만은 합의안에 대한 60%에 미치지 못하는 찬성이라는 결과로도 드러났다. 또 파업을 하지 않고 협상을 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이런 가정이 확실한 타당성이 없기는 하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편이었다. 파업이라는 극렬한 충돌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결과를 파업을 거치고 나서야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정 간의 지속적인 불신과 반목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제공의 중심에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따로 나름의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선거 국면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지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대 파업이라는 정치적 성격의 파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경제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논란이라는 정치적 성격의 사안에 대처하는 노동조합의 대응은 거시적인 대안이라는 명분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용보장이나 형식적인 대등 대우 획득이라는 미시적, 실리적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흥은행의 사례로 마찬가지이고,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나 이견 조율의 장치가 부재함으로써 파업이라는 대가를 치루고 나서야 결론이 나게 되었다.
Ⅴ. 결론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상호 연계 지점에 대한 진공 공간이 발생하며 노동조합도 그 공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지만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제도화된 공간이 없음으로써 비공식적 노정협상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것이 실패할 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게 된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와 노조 상급단체 간에 노동정책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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