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예상효과

목차

서 론
Ⅰ.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

본 론
Ⅱ. 한-미 FTA 추진배경
1. 위기의식의 대두
2. 한국의 경제구조
3. 해외시장확보
4. 국가경쟁력확보

Ⅲ. 한-미 FTA 추진현황
1. 1차 본 협상
2. 2차 본 협상
3. 3차 본 협상
4. 4차 본 협상

Ⅳ. 한-미 FTA 주요쟁점 사항
1. 4대 선결조건
2. 교육개방
3. 투자자-국가소송제
4.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

Ⅴ.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과 졸속협상
1.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
2. 한-미 FTA에서 드러난 졸속협상

Ⅵ. 한-미FTA에 대한 각 언론사 별 입장정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4차 협상에 대한 입장
2. 환경운동연합단체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3. 영화인대책위원회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4. 농민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Ⅶ. 한-미 FTA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1. 한나라당의 입장
2. 열린우리당의 입장
3. 민주노동당의 입장
4. 민주당의 입장

Ⅷ. 한-미 FTA 체결 시 파급효과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결 론
Ⅷ. 공정한 FTA 체결을 위한 과제 및 방안 제시
1. 협상절차 공개, 협상가이드라인 제시
2. 무역조정지원법 보강 및 통상절차법 시행
3. 기존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본문내용

급사나 극장들에 의해 지원이 된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영화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칸 영화제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이다. 한국 영화가 국내에서만 인기가 있고, 외국으로 진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활발한 진출을 보여 주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폐지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문화주권이지만, 지금까지의 보호막은 과도했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 문제
미국이 주장하는 의약품 수가의 재산정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문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다. 거대 메이저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정부는 신약에 대한 특허권 보장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이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라는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그들의 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대 선결조건 중 가장 반발이 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협상의 불투명성
4대 선결조건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협상진행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알리고, 불리한 것은 알리지 않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진행 과정이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과,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 역시 대표단이 지양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2) 문제점 극복 방안
① 여유로운 협상
현재 한국 정부와 대표단은 너무 시간에 쫑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인 미국에게 강점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일본도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한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것을 선례 삼아 우리나라 역시 느긋하고 끈질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② 진실 된 우리의 강점 홍보
현재 정부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FTA를 체결할 경우 가질 이득과 장점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도들은 부정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국정홍보 처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이다. 항목별, 산업별로 장점을 자세하게 평가하여 공개하고 홍보한다면 현재의 여론을 좀 더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풍부한 여론 수렴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지만, 이는 형식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①번 항목과도 연계되는 내용이지만, 정부가 초창기부터 시간을 갖고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홍보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④ 사회 내부적 단합
현재 각 분야별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의 분야에선 반대가 치열하고 강세가 예상되는 제조업 등에선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분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피해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다.
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자동차 산업이나 문화 산업, 미국이 추가적 개방을 요구하는 공기업 분야까지 현재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직면해 있고, 크고 작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산업들에 대한 합법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그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현 정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한-미 FTA는 특정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피할 수 없지만 무역을 창출하고 국내산업과 시장의 확대 및 외국인투자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4차까지 협상을 마친 한미 FTA에 대해서 협상이 이미 시작된 이상 득인지 실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문제가 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여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하는 시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해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편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기대해 보면서 본 보고서를 마친다.
- 목 차 -
서 론
Ⅰ.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
본 론
Ⅱ. 한-미 FTA 추진배경
1. 위기의식의 대두
2. 한국의 경제구조
3. 해외시장확보
4. 국가경쟁력확보
Ⅲ. 한-미 FTA 추진현황
1. 1차 본 협상
2. 2차 본 협상
3. 3차 본 협상
4. 4차 본 협상
Ⅳ. 한-미 FTA 주요쟁점 사항
1. 4대 선결조건
2. 교육개방
3. 투자자-국가소송제
4.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
Ⅴ.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과 졸속협상
1.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
2. 한-미 FTA에서 드러난 졸속협상
Ⅵ. 한-미FTA에 대한 각 언론사 별 입장정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4차 협상에 대한 입장
2. 환경운동연합단체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3. 영화인대책위원회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4. 농민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Ⅶ. 한-미 FTA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1. 한나라당의 입장
2. 열린우리당의 입장
3. 민주노동당의 입장
4. 민주당의 입장
Ⅷ. 한-미 FTA 체결 시 파급효과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결 론
Ⅷ. 공정한 FTA 체결을 위한 과제 및 방안 제시
1. 협상절차 공개, 협상가이드라인 제시
2. 무역조정지원법 보강 및 통상절차법 시행
3. 기존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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