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

목차

1.서론 - 1. 기업결합
ㄱ.기업결함의 유형
ㄴ.기업결합의 유형에 따른 기준

2,본론 - 1. 현대-기아차 인수판례
ㄱ. 공정거래 위원회의 결론
ㄴ. 각 조원들의 결론
2. SK-신세계통신 인수 판례
ㄱ.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
ㄴ. 각 조원들의 결론
3. 범블비&코너스 브라더스 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ㄱ. 미 연방법원의 결론
ㄴ. 각 조원들의 결론

3.결론 - 기업결합 판례의 경제학적인 분석

본문내용

은 본 최종판결이 수정되거나 무효화돼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적으로 인정된 특권의 지배를 받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고용한 컨 설턴트나 기타 인물을 포함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미국 법무부의 대표들 에게는 독점금지국 책임자 법무차관보의 서면 요청과 피고들에 대한 적절한 통 보를 통해 협조해야 한다.
[재취득 금지]
피고들은 본 최종판결이 유효한 기간에 분할자산의 일부를 취득자나 그 후임자로부터 재취득할 수 없다.
[재판권 유지]
본 법원은 본 최종판결의 당사자가 본 최종판결을 이행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명령과 지시를 본 법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판결의 조항들을 수정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며, 규정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권을 유지한다.
최종판결의 만료
본 법원이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본 최종판결은 등록일로부터 십(10)년 후에 만료된다.
[공익에 따른 결정]
본 최종판결의 등록은 공익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승인은 반독점 절차 및 벌칙법
(Antitrust Procedures and Penalties Act)
15 U.S.C. §16 절차에 따른다
우선 이 외국 판례 또한 그 동안 우리가 다루어 온 국내 기업결합 행위 에 대한 판례의 일종이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또한 형평이냐 효율이냐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모든 산업 문제가 그렇듯 붙여주면 횡포가 문제고 떨어뜨려 놓으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번 제한적 합병 승인 판결 또한 미 배심원들과 판사들이 사회적 후생이 기업의 결합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폐단) 보다 크다고 판단 한 것 같다.
경제학도로서 나는 모든 판결에 있어서 단 1원의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즉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모든 판례들의 결론을 나름 데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힘을 실었다. 물론 형평이냐 효율이냐 하는 것의 답은 없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득 이 있다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하는 쪽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결론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을 예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두 기업의 결합이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더욱 큰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봐야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와 국가경쟁력강화의 효과라는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보았다.
위에서 분석한 세 판례는 판결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첫 번째 판례는 제한적 기업결합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판례는 제한적 인수 합병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만한 마지막 외국의 판례 또한 결과는 비슷하다.
세 판례의 선고 시기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고 세 판례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 또한 국내외에 상관없이 경제학적 분석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판례를 검색해 본 결과 경제학적 분석에 의한 판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국내와 해외의 판례를 선택하여 분석한 이유도 위와 같이 법 해석의 공간 또는 산업별 ,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함이었다. 예상대로 현재의 법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여서 완화를 시키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앞으로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기업의 결합이 효율성 증대를 불러 일으켜서 경쟁력이 일조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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