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가치평가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급)가사노동의 개념 및 실태
(1) (무급)가사노동의 개념
(2) (무급)가사노동의 실태
(3)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2. 무급가사노동과 자원봉사활동
3. 무급가사노동의 특성과 문제
(1) 무급가사노동의 특성 (중복성, 무제한적, 목적의식적)
(2) 무급가사노동의 문제
4.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의 방향
5. 무급가사노동 해결방안
(1) 사회적 해결방안
(2) 경제적 해결방안
(3) 법적ㆍ정책적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전담기구에 대한 제안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주부의 직업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체계와 법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과 그것을 운영하고 감독할 기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가사노동의 정책자금이란 주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때 실질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노동력을 보상한다거나 이혼 시 가정 소득에서 잉여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저소득가정의 주부의 노동을 국가가 보호할 때 필요하다.
여성정책의 기금마련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이 1997년 1백억원이 배당되었고 2001년까지 모두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금이 운용될 영역은 여성의 사회교육확충, 여성자원 활동센터지원, 여성 국제교류 협력사업 지원, 여성단체지원 등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장노동에 초점을 둔 사업이 대부분이며, 미래 여성의 이상형을 취업한 여성으로 가정하여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직업을 갖지 못한 전업주부는 낙후된 삶이 아니며, 이들의 노동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발전기금에 가사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이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사노동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이나 의료보험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은 연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부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정책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이러한 가치인식이나 연대활동 등의 활동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이나 정책영역에 가사노동의 가치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구편성은 현실적으로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및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더욱 확충하는 방향이 제안된다. 우리나라는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 중앙행정조직과 각 시도의 가정복지국 및 가정복지과 등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가족 및 여성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여성개발원 등의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근거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을 위한 행정조직의 관련법규를 조정하고,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를 보다 확대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전업주부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Ⅲ. 결 론
가사노동은 모든 개별 가정 내에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해내는 생산노동이며 시장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최종 효용을 낳고 아울러 생활문화를 계승하는 등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양적으로는 시장노동 못지않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대부분은 주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그 가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소득으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울러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적, 실질적인 평가절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주체자인 주부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노동이라기보다는 무가치한 노동이라는 인상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의 실패는 사고시나 이혼 시 재산권 다툼에서 주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욱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주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혼여성의 노후의 경제적 복지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노동권 상실 보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가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건전한 가정을 지켜온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정상으로 가능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부노동의 가치는 사회적 노동에 결코 뒤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가사노동을 더 이상 은폐시키지 않고 가시적인 노동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실질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현대 국가가 국민의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활동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내외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각종 생활 장애를 해소하고 경제 분배의 불평등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가정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더 이상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간의 경계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공적 영역으로 확대, 즉 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성 논의나 경제적 평가의 측정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이론적인 주장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노동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모든 주장과 이론들을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식변화에 장애와 진통을 겪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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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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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사 노동,   주부,   전업주부,   페미니즘,   여성학,   무급,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