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주요형태

목차

1.사회보장의 주요형태

2.사회보장의 기능

3.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제도에 나타나는 효율성

본문내용

제도는 실업에 따른 불확실한 소득원을 해소하여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외에도 경기변화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직업의 이동이나 실업기간의 의도적 연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① 자동안정조절기능
불황 시에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적립된 보험기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유효수요를 늘려 경기를 진작시킨다. 반면 호황 시에는 고용수준이 높고 고용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료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불황시의 실직에 대비케 함은 물론 유효수요를 줄여 경기를 완화시킨다.
② 도덕적 해이
보험제도의 취약점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고용보험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상당수준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제도가 없었더라면 경기하락이나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일시적 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할 기업이나 고용주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일시해고에 대한 기업 측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보다 많은 해고를 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보험제도는 일시적 해고에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직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 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유인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③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고용보험의 혜택은 노동시장에의 참가수준을 제고시켜 노동공급을 늘린다. 첫째,
실업에 다른 재정적 위험의 완화는 잠재적인 노동인구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하며 둘째, 직업에 불안정한 계층이나 주부, 학생층 등 고용보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던 계층도 노동시장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공급을 늘린다. 고용보험이 노동력의 생산성이나 직업의 안정성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이 높은 계층에는 상대적 손실을, 그렇지 못한 계층에는 상대적인 이익을 가져와 보험원리에 상반되는 요인도 존재하지만 이는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요인일 수도 있다.
④ 산업전반에 미치는 효과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요인 등에 민감하여 일시적 해고를 빈번히 하거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는가하면, 그와는 반대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업종도 존재한다. 고용보험제도는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게는 유리한 반면 나머지 업종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경기변동이나 계절요인 등에 민감한 업종들은 과거에 비하여 고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이 강한 업종의 상대적인 확장은 노동시장 전반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실업자를 늘려 실업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보험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자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상품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이른바 부담의 전전: 前轉,forward shifting), 노동자의 임금으로 전가(이른바 부담의 후전: 後轉, backward shifting)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전가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상품시장의 독점도, 상품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같은 생산물시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노동의 임금에 대한 전가 역시 노동시장의 공급탄력성에 따라 좌우되다.
(6)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나 사회적보장적 기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도입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원가절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영의 효율화를 촉진시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일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 교육수준이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연령층의 근로자, 그리고 주부나 학생 등 임시 고용자 계층의 실업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일부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나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한계기업들에게는 원가절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 활동을 중단케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7) 기업연금제도
현행 퇴직금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고 기업으로서도 퇴직금을 일시에 많은 자금을 지급해야하므로 기업의 경영압박이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연금은 국민연금법과 같은 특별법령에 의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사외의 별도 수탁기관에 적립하게 함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종업원의 퇴직금 지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이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퇴직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생활보장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금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성공률이 낮아 장기적인 노후생활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 후에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급여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현행 퇴직급여충당금은 주로 사내에 유보되어 수급권 보장이 어렵지만 기업연금의 재원은 사외에 적립될 것이므로 종업원들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기업연금이 도입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은 현행 퇴직금 세제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세제혜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연금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연금을 실시하면 기업주의 갹출금 전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은 퇴직일시금과 달리 일시에 다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자금관리가 원활하다. 셋째,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인재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키워드

베버리지,   사회보험,   사회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