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뉴미디어의 함께 등장한 사이버정치, 전자민주주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여론탐지적 이용, 전자민주주의 사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논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 분석(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전자민주주의]뉴미디어의 함께 등장한 사이버정치, 전자민주주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여론탐지적 이용, 전자민주주의 사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논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 분석(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뉴미디어의 함께 등장한 사이버정치, 전자 민주주의

Ⅲ. 컴퓨터 네트워크의 여론탐지적 이용

Ⅳ. 전자 민주주의 사례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Ⅴ.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논의
1. 뉴미디어에 대한 시각
2.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미칠 영향
1) 정치적 관심과 판단력 향상
2)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행
3. 전자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1) 디지털 TV의 공공채널을 이용한 전자투표
2)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민단체 활동 및 조직화
3)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책 공론화 : 사이버 파티
4. 전자 민주주의의 구체적 정치형태 예상 : 가변적 주권 위임제

Ⅵ.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 새로운 형태 주위에 생겨난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의 한 결과물이다. 이 이익들은 정치적 참여를 위한 세계적인(광범위한) 기회나 지역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정치적 투자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것이 Gerald Sussman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이라고 것이다(\'상업적 이익을 위한 기회를 추구하는 투기나 안보, 도덕적 보호나 재산보호를 위한 공중의 통신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의 관심\'). Sussman은 발전(라디오 주파수를 통한 기술의 배분을 통해서)의 연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더 주목되는 것은, 주요 대기업의 참가자들이 인터넷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탐구하려는 새로운 관계들을 위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News Corporation 회사들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회사들에 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ePartners라는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Rupert Murdoch은 \'나는 정보 기술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힘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정보기술은 통신수단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국민들을 가깝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Murdoch의 야망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회의주의자들은 그가 세계가 하나가 될 때 생산되는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 회의주의자들에게 인터넷의 영향은, 민주주의의 이전 형태를 에워싸는 접근의 문제들이 새로운 전자적인 질서 내에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용 수단의 불공평의 참여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새로운 전자 민주주의의 참여와 평등에 대한 모든 수사법에 있어서 현실은, 통합된 권력이 시민을 소비자로 전환시키면서 정치를 비정치화 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극단으로 몰리면, 협동제도(corporatism)는 엘리트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투표할 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전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협동제도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된다. 전자적으로 참여를 하는 시스템은 사실 시민들에게 응답이라는 것이기보다는 감시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Calabrese 와 Borchert의 관찰과 일치한다. 그들의 관찰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표면상으로는 듣기 좋아도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미래를 꾸려나가든 간에,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권력과 권력의 배분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의 적용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수집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또한, 지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논쟁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의 이익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모델들의 장점에 대한 형식적인 논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 이미 진행된 논의가 보여주듯이, 이 논쟁은 추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현실화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쟁은 기술과 기술의 영향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Ⅶ. 결론
전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공유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한 객관적이고도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이를 습득하고 함께 논의하며 문제점을 찾아 나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정치관련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치과정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원적 형태의 민주정치로 변화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되어 있는 셈이며,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정부 혹은 공공정보 제공자들과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대비되는 두 주체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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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치참여,   인터넷,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