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Lecture 4-1. WTO 체제

목차

WTO 체제 출범의 의의

WTO 협정의 구조

WTO 출범 이후의 성과

WTO의 과제

본문내용

UR 타결로 다자주의적 국제교역 질서 유지, 강화, 확대
(1)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WTO) 출범
(2) 상품무역에 대한 기존 GATT 규범 명료화 & 강화 : 예외규정 축소 조건 명료화, 회색지역 조치 4년내 철폐, 농산물 섬유의 복귀 등
(3) 신분야 규범 제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4) 시장개방의 확대: 양허협상을 통해(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 선진국 6.3%에서 3.9%
전문: 설립목적 등 (생활수준 향상, 생산 교역 증진 등; 개도국 배려, 환경보호 명시)
본문(WTO 설립협정): 16개 조항- 기구 설립, 범위, 기능, 조직, 지위, 의사결정, 개정, 가입 등
부속서: UR협상의 결과물- WTO규범의 내용- 17개 MTA와 4개 PTA (9개 도쿄라운드 MTN 중 다자화되지 않은 4개 협정)
부속서 1A 상품무역협정(13개 MTA): GATT 1994, (복귀) 농산물, 섬유, (도쿄라운드 MTN중 다자화된)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상계관세 (새로 도입된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 TRIMs, 원산지규정, Safeguard, 선적적 검사
부속서 1B 서비스협정 (GATS)
부속서 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TRIPs)
부속서 2: 분쟁해결관련 양해 (DSU)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 4: 도쿄라운드 MTN중 다자화안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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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국제경제기구,   국제경제기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