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개편

목차

<지방행정 구역개편>
차 례
Ⅰ. 서론

Ⅱ. 지방행정구역의 이론적 배경

Ⅲ. 현행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Ⅳ. 지방행정구역 변경

Ⅴ. 정책적 시각

Ⅵ. 결론

본문내용

성을 없애고 획일화시킴으로서 현재 시·도 중심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⑥지방분권화 역행
기초 자치단체인 시. 군의 세수(稅收) 불균형을 상위자치단체인 도(道)의 도비 배분으로 조절해 왔는데 도(道)를 없애고 60~70개시로 균등하게 나누어 놓으면 도. 농(都. 農)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같은 세수가 많은 구청과 세수가 미약한 구청간의 균형을 서울시세의 배분으로 조절해 왔는데 서울특별시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조절기능이 없어져 구청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높아져서 모처럼 정착되어가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⑦예산 낭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로 표지판은 물론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부터 모든 행정 서류의 교체, 수정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밖에 작금의 나라 경제여건을 살피건대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내수경기의 부진과 경제성장율 저하 등으로 국민 대부분이 먹고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국민들이 아무 불편도 느끼지 않는 행정구역 개편을 갑자기 서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지명을 가진 2~5개의 시. 군을 하나의 시로 할 경우 새로운 명칭문제로 지역 간의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어서 국민간의 분란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 예상되어 국력의 소모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행정구역의 개편은 선거구 개편을 불러오게 되고 또다시 중대선거구제 논란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할 것이다.
2.정치권 반응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명박
그는 특히 서울시의 분할 등 대도시 분할 방안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맞지 않고 세계적 추세인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뉴욕, 베를린, 도쿄 등 외국 대도시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도시를 나눈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의 경우도 25개 구청 수를 조정해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②손학규
불필요한 행정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중복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 자신이라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넘겨주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장하는 일이 행정구조 개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행정구역개편 문제의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지역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구역개편은 이뤄어지기 힘들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모두 현행 구역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기 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구역개편 자체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고,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만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들의 반응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지역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경기
서울과 경기의 경우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권 등 수도권의 권한이 배분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어느 정도 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재보다는 국가적인 안정을 취한 다음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②충청남도
충청남도의 경우 행정구역개편이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마무리 단계에 놓인 도청 이전과 맞물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시·도가 폐지되더라도 도청 이전 작업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시도가 폐지돼도 100만명 단위의 광역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대평 충남지사도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이 있더라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남도청은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다만 도청 이전 계획이 그동안 추진돼 왔던 것과는 달리 사실상 새롭게 검토돼야 할 부분은 많다. 이럴 경우 도청 이전 작업은 수정이 불가피 하고 도청이전추진위가 마련한 평가 기준 등 실무 계획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③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도민의 절반가량이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크기에 대해 현재보다 커야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고,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으로는 지역발전과 국제경쟁력, 행정서비스 제공, 생활권 일치 등을 들었다. 행정구역 개편의 주체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주민과 지방정부의 합의로 인해 이끌어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Ⅵ. 결론
앞에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느 쪽 입장에서도 현재의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구 아직까지 그 변화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기회에 아무쪼록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찬반유무를 결정짓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여야, 정부 간 긴밀한 합의하에 이제껏 발생한 행정구역에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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