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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DSU 개관
Ⅱ 국제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
Ⅲ DSU 관련 사례
Ⅳ 결론
Ⅱ 국제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
Ⅲ DSU 관련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DSU 의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상은 물론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
DSU 기본원칙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용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
개도국에 대한 우대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상은 물론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
DSU 기본원칙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용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
개도국에 대한 우대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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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4.14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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