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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이행수준을 높이는 게 정부의 수출통제 기본방향이다.
2)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기업들이 기업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아직 국제적인 요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기업의 대응방안을 몇 가지로 살펴보자.
⑴ 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본적인 책임은 상품을 판매, 수출하는 기업에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른 기간 내에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⑵ 기업 자체의 CP(기업내부수출통제제도)를 구축·운용해야한다.
기업내부 수출통제제도에 의한 자발적인 수출통제가 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도 자체의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한다.
⑶ 기업자체의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기업 임원 및 수출담당 직원들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내용을 알리고,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수출통제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한다.
⑷ 기업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관건은 불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방지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자와 정부 담당자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 북한에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1) 개성공단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재 북한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활동 중이다. 그곳은 바로 개성공단인데 이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에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은 요구된다. 우리 업체의 개성공단 진출에 따라 수출통제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성은 북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입주기업의 시설과 원자재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는 국내적 시각으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보면 수출통제체제에 배치된다. 북한은 핵문제 등 “우려국가”로 통제대상 물자는 물로 통제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화학·소재·품질 관련 일반물자까지 우려용도로 의심되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한다. 개성공단으로 반출될 엄청난 물량의 물품들 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물품을 선별하고, 투영하게 관리할 추진체제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성공단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원만히 진행할 것으로 보며 , 설비 및 원자재를 남한기업에 의해서만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에 불가피한 통제대상물자까지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2) 6자회담과 핵문제
요즘 북한의 6자회담과 핵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인 핵보유 주장을 풀기위한 6자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북한에게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및 일본과 중국이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이나 북한의 수출입 품목을 미국은 감시와 제재로 묶어두려고 한다.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일반물자에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가지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고 핵문제를 원활히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압력 속에서 우리정부와 기업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더욱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통제는 이제 어느 한 국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어느 한 국가만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통제가 되는 중요한 세계의 한 흐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70%에 다다르고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무역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수출입 전선에도 전략물자의 수출통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법률과 여러 체계가 많이 부족하고 현재는 그 준비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이다. 위의 글을 살펴봄에 이러한 준비과정은 정부나 기업 국민 어느 한곳의 준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준비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전략물자수출입통제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제제 또한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왔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할 시간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재원. (2005). 대외무역법. 서울 : 박문각
- 김현지. (2006).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서울 : 두남
- 박성범, (2004).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당면과제. 외교정책자료3집
- 심성근. (2004). 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 세계경제FOCUS
- 심성근. (2005). 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세계경제FOCUS
- 이석기. (2005).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산업경제분석
- 이석기. (2005).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산업경제분석
- 창원세관. (2003).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 산업자원부 (연도미상). 수출입통제에 관한 문제점. 2006.5.9.
-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 전략물자종합. 2006.5.10
이밖에도 각종 잡지와 문헌자료 및 인터넷에 여러 논문과 각 전략물자관련 사이트에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서 각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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