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 日 ․ 韓 경찰제도의 비교를 통한 자치경찰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제도의 비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특징
(2) 한국의 경찰제도
① 경찰개념
② 경찰조직
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① 영국에서의 경찰개념
② 영국의 경찰조직
3. 절충형 국가인 일본의 경찰제도
① 일본에서의 경찰개념
② 일본의 경찰조직
4. 비교의 시사점

Ⅲ. 한국의 자치경찰제 논의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

본문내용

주시 자치경찰대는 대장과 경무팀(5명), 생활안전1팀(10명), 생활안전2팀(14명), 관광환경1팀(13명)으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대장과 경무팀(5명), 생활안전팀(10명), 관광환경팀(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영규: 2007)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
) 제주특별법 제108조 참조
는 ①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②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③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이다. 이 사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순찰과 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보호, 폭력 예방, 지도 · 단속, 경비 등과 같은 비권력적 활동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이 하는 일로는 ①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의 단속 ②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적극 추진 ③ 제주국제공항 내 관광객 보호 및 교통관리 ④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단속 ⑤ 단체관광객 등 수송안전활동 지원 ⑥ 지역 문화행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⑦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환경보호 ⑧ 민속 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제주자치경찰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경찰조직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을 신분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기관을 오직 자치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치경찰단 내의 고위직을 국가경찰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하급기관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고, 이와 다른 측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를 위해 특별임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 제주특별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하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는 경찰조직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고, 오히려 사무자체가 기존의 일반경찰기관에서 담당했던 사무라기보다는 일반 행정기관에 담당했던 업무에 가깝다. 또한 경찰의 기본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제한됨으로서 자치'경찰'이 '경찰'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해룡(2007),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
임창호(2004), 「경찰학의 이해」(대왕사)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최종술(2005),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제도 변화에 과한 이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양영철(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참여정부지방분권과제(2003),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연구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최종술(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 정부학연구, 8(2)
최영규(2007), "자치경찰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Kamrava, Mehram(1996), Understanding Comparative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Routledge.
Parsons, T.(1967),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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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일본,   영국,   한국,   대륙법,   영미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