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시화호갈등사례 개요, 원인 및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정리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간척지인 시화지구 개요
1) 간척의 정의
2) 시화지구의 건설
3) 시화지구 개발의 목적
4) 과 정
5) 연안개발 정책에 따른 갯벌 보전쟁점의 변화
6) 지속가능한 발전과 갈등관리
2. 시화지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토지 이용
2) 인구 및 산업구조
3) 수문환경
3. 시화호 갈등사례의 개요 및 문제점
1) 시화호 갈등사례의 개요
2) 문제점
4. 시화호 갈등 쟁점- 오염원인
5. 오염현황
1) 용존산소
2) 영양염류
3) 해수중의 중금속
6. 시화호 갈등에 대한 대안
7. 시화호 간척사업에의 교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전기능, 어패류와 조류의 산란장과 보육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친수공간의 심미적 기능 등을 되찾게 할 것이다. 굳이 간석지의 경제적 가치를 운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능들은 지구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 대안을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해안습지의 기능은 1980년대 말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가기로 하자.
한편,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50년까지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이 5-6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면 기존의 해안구조물 가운데 상당수가 기능을 잃게 되고 엄청난 토지손실과 환경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낮고 평탄한 간척지나 간척담수호가 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시화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완전매립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해수면이 1미터만 상승하더라도 이전에 15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폭풍해일이 1백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초대형급 폭풍해일의 위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53년 네덜란드의 방조제를 강타하여 천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풍해일을 기억한다면 오염된 수질이나 용수부족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해안습지가 잘 보전된다면 유사를 고정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지반이 자연적으로 조정되어 습지자체가 해수면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안습지와 더불어 배후의 토지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시화호 간척사업에의 교훈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애초부터 자연의 원리, 즉 원칙을 무시한 프로젝트였고 실패가 예고되었다. 원칙의 무시는 많은 돈과 시간을 대가로 요구한다. 또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실패로 마무리된다. 시화지구에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다.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토목사업이 시작되었다. 평가자들의 명단을 보면 비전문가들의 개입 흔적이 드물지 않다.
간척사업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온 네덜란드의 폴더에 대해서 정작 그 나라 학자들은 실패라고 평가한다. 수로와 방조제 관리에만 국민총생산(GNP)의 3%를 지출하고 있으니 국가경제에 커다란 짐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간척사업을 주도해온 기관에서는 이를 몰랐을까.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서 얻은 간척사업 관련 연구보고서는 왜 대외비로 묶여있어야 하는가. 그들이 수집했을 해외의 수많은 습지간척사업의 경험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와 정보왜곡은 앞으로도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정부가 담수화 포기로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화옹호의 수질을 장담하는 사업주체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간척사업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논의가 십여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머물 뿐으로 논의의 수준은 10년 전이나 차이가 없다.
시화지구 간척사업 과정은 진정한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백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연구와 공정에 참여했는지도 실명으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낭비되었고, 그래서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면 자세한 정보로 채워질 백서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시화지구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그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기관들은 없는가. 국민의 복지보다는 기관의 존립을 위해 구태의연한 작태를 반복하는 기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치권자의 읍참마속의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Ⅲ. 결 론
개발사업은 지역의 잠재력을 일깨워 지역주민들사이에서 합의된 비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쾌적성이 점차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주민으로부터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대의기구가 미래상을 설정하고, 전문가 집단은 이를 구현시키는 대안을 창안하고, 행정기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의 개발사업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이러한 과정이 정보의 차단과 독점, 행정기관의 전횡, 정치권의 선심공약과 이권개입, 전문가집단의 사전 사후 정당화 논리로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체가 되어야 주민은 대체로 배제되어왔다. 특히, 대단위 간척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은 개발의 과실에서 소외되고, 심지어는 도시민빈층에 흡수되기도 했다.
시화호의 문제는 경기만 지역주민의 문제이면서 온 국민의 문제다. 이 지역이 건강한 삶의 터전위에서 일정한 역할을 탄탄하게 담당할 때 국토의 건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관리에 대한 세가지 대안은 이 지역주민의 비젼과 연결시켜서 평가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고루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나가는 과정에 어떤 대안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 시화호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그것을 바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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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대기환경 오염 저감 방안 수립연구, 한국수자원공사, 2000. 3.
안산·시화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2000.1.
최중기, 이은희, 노재훈, 허성회. 1997. 시화호와 시화호 주변 해역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과 일차 생산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학회지'바다', 2 : 78-86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1995. 시화지구 담수호 수질보전대책수립 조사보고서.
허성회, 오임상. 1997. 인공호수 시화호와 주변해역 생태계 연구. 한국해양학회지 '바다', 2 : 49-52
한명우. 간척과 오염 : 시화 간척사업
조병철, 허성회. 시화호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미소편모류
홍재상. 시화방조제의 건설이 해양 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 분포에 미친 영향
한겨레, 200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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