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모형에 입각한 출산장려 정책

소개글

점증모형에 입각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점진주의적 정책 ‘새로마지 플랜 2010’ 개요
2. 제한된 합리성
3. 매몰비용
4. 정치적 실현가능성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 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나 이는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이삼식(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http://www.precap.go.kr
3.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키워드

점증모형,   출산 장려,   초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