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목차

1. 당사자주의(변론주의)
(1)의의
(2)내용
1)탄핵주의
2)당사자추행주의
3)당사자 처분주의
(3)당사자주의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4)당사자 주의적 요소
1)재판범위의 확정
2)공소장일본주의
3)공판 준비절차
4)공판절차의 당사자 주도
5)당사자의 최종변론
2. 직권주의
(1)의의
(2)내용
1)직권탐지주의
2)직권심리주의
(3)장단점
1)장점
2)단점
(4)직권주의적 요소
1)피고인심문
2)직권증거조사(295),증인심문(161조의 2)
3)공소장 변경 요구
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기본구조가 무엇인가
(2)당사주의의 대폭강화
1)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피고인의 인권보장, 헌법의 요청
3)형사소송의 본질
(3)결론
적정절차의 원칙
1.적정절차원리의 의의
(1)의의
(2)근거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1)공정한 재판의 원칙
1)의의
2)내용
(2)비례성의 원칙
(3)피고인 보호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1)신속한 재판의 원칙
(2)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2)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상소심판제의 신속을 위한 제도
(4)특수한 공판절차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재판지연의 판단기준
(2)재판지연의 구제책-양형에서 고려

본문내용

마련하고 있다.
1)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방법의 전문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게 한다. (286조의 2)
2)약식절차: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또한 약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제한하고(453조) 제 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454조)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어느 정도의 심리의 지연을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절차적 권리에 비해 애매한 개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baker case에서 재판지연의 판단기준으로 지연기간, 지연이유, 피고인의 권리주장의 유무,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을 들고 있다.
(2)재판지연의 구제책-양형에서 고려
1)비교법적 고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피고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법상으로 볼 때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공소기각(stunk 사건)을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본의 판례는 면소판결(고전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2)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소송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송조건이 불명확하고 애매한 개념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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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