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이철희 사기사건

목차

1. 장영자란 누구인가

2. 사건의 개요

3. 사건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드디어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건강한 경제구조를 일궈내지 못한 우리의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원인이 되었으며 한 여인이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정치권력에 흔들리는 왜곡된 구조 때문이었다.
▶ 정치적,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도 커서 결국 권정달씨가 민정당사무총장을 물러나는 계기가 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허삼수 허화평씨 등이 힘을 잃게 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들 외에도 은행장(조흥은행장, 상업은행장) 기업인 등 모두 31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올랐으며,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법무부장관이 2번이나 교체되었으며, 그중 11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공영토건 등의 회사로부터 편취 또는 차용형식으로 7천1백11억원에 달하는 천문적학적 규모의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사용한 사기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은 신군부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부정사건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관련 은행장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채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사기사건으로 종결돼 버렸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5공 정권의 존폐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군부 정권은 출발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오다가 대형 금융부정사건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정권유지에 위험을 느끼게 된다.

키워드

장영자,   이철희,   금융사기,   어음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