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화강 벤젠유출로 해양오염과 그 피해 및 대책방안

소개글

중국 송화강 벤젠유출로 해양오염과 그 피해 및 대책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 송화강 벤젠 오염 경위
1.1 벤젠유출의 경위(오염지역 및 지리적 특성)
1.2 벤젠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
1.3 벤젠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피해

2. 송화강 벤젠 유출로 인한 피해
2.1 벤젠 유출로 인한 중국 정부의 대책
2.2 서해안 유입으로 인한 한,중 국가간의 공조현황
2.3 벤젠 유출의 잠재적인 문제점

3. 벤젠 유출의 오염 해결을 방안
1. 중국의 하천 및 해양에 대한 피해 대책 방안
2. 한국의 서해안에 대한 유류오염 피해 대책
3. 피해 방지 및 향후 대책안

본문내용

조사되고 있는 송화강 지역의 공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환경총국은 자연 보호지역과 물길을 따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127개의 대형 화학 및 석유화학 단지에 대해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의 대상이 되는 오염 단지는 5백 6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중국 환경총국은 공무원들에게 환경오염을 발견하면 한 시간 안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송화강 수질오염도 측정
하얼빈시 식수공급 모습
나의 입장에서 만약 중국 지린시에 근무하는 환경관련 공무원이라면, 고위공무원이 아닌 이상 현실적인 법안을 제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대한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나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환경규제란 것이 매우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단 강제적인 규제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환경법 이상으로 강력한 법제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방제기술 개발 및 방제장비 확충하는 것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일단 배출된 오염 물질은 신속하게 이를 제지하여야만 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 유출시의 신속한 방제작업이다.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넓은 해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단시간내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 신속하게 기름을 회수하거나 화학처리를 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해양오염물지 유입방지 및 해양보전을 위하여 임해도시 및 각종 화학공단의 폐·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 운영으로 오염 부하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화학공장 등을 중심으로 배출농도의 수치를 강화하여 벌금을 무는 배출규제, 조업 시간 등을 강제 조정하는 공정규제, 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단속하는 투입규제 등을 시안으로 하여 법 규정을 강화시키고 환경오염분담금, 폐기물 예치 보증금 등등을 부과하는 방법과 자발적 참여 방법으로는 친환경 기업지정, 친환경 상품지정, 캠페인을 시행하고 환경단체는 보통 감시위주로 하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실태파악과 원인 규명, 피해의 구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규제, 환경오염의 미연방지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환경기준유지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수질보호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천의 오염원분포·지형·이수현황·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전역의 하천을 등급별 수역으로 구분하고 각 수역별로 물의 이용목적에 상응하는 목표수질로서의 등급별 환경기준을 설정한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배출허용기준설정·특별대책지역지정·총량규제기준설정·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등,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제수단을 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주요 하천의 수계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하천유역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하천유역환경 수질 측정 및 수리, 수문의 조사, 하천의 자정능력의 평가,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질량 등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관리의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장·단기 수질보전 계획의 기초자료를 체계화구체화 시킨다. 또한 각 하천의 주요 지점별 폐·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와 시·도간 재정능력 평가 등의 비용분석으로 수질보전대책과 계획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염된 송화강 유역의 수질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수질개선(정화작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며, 해양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주변 국가(한국, 러시아 등)에 공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식수 및 의약품 제공, 오염방제 기술, 인력 파견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계획과 방안을 모새하여 오염이 진행 중인 벤젠 오염 사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가야 할 것이다.
중국 쑹화(松花)강 오염은 환경문제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환경문제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던 문제 중 하나였다. 중국은 사실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환경문제를 등한시했다. 중국 송화강 오염은 중국의 개발일변도 정책이 빚은 일종의 인재인 셈이다. 환경전문가들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보다는 ‘환경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 둔감하다는 점이다. 싼샤댐 건설이 좋은 예다. 2009년 완공되면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의 생태계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국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의 연안개발도 마찬가지다. 산업폐수와 생활오수가 황해로 흘러들어 황해는 유럽의 흑해와 함께 ‘죽음의 바다’로 불리고 있다. 이번 송화강 오염은 예외이지만 중국의 환경문제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각종 환경회의를 열고 황사, 황해수질, 대기오염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1997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중국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황해에 대한 환경공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조사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중국은 이번 송화강 오염을 계기로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문제가 국제적 현안임을 깨닫고 한국 등 인근 국가들과의 본격적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또 우리 정부도 환경문제에 관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공동 조사와 공동 감시체제, 기준마련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과 여러 환경기구들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갖춰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투명한 초기 대응이 절실하다는 당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배워야 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연을 해치는 일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송화강,   벤젠유출,   해양오염,   중국정부의 대책방안,   서해안 유입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