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배경, 특징 및 앞으로의 방안

목차

- 개요(정의)
- 추진배경
- 경영환경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특징
- 자유무역지대란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 경쟁국가와의 비교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강점, 발전방향

본문내용

법규를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업종간 중복, 경
쟁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물류행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총괄
기능 또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5) 물류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취약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준은 2002년 세계 21위이고 물류기반시설의 경쟁력은 23위로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홍콩 등에 뒤지고 있다
(6)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수준 미흡
물류와 관련된 단위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항만
(Port-MIS), 철도(KROIS), 무역관세(KT-Net), KL-Net 등 다양한 단위 물류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해 도로화물운송분야의 정보화수준은
초기단계이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 다양한 시스템의 연계통합운영시
스템의 개발이 미흡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활용이 미흡하다
강점
-비교적 풍부한 고급인력
높은 교육수준은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활동에 있어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제공
-항만, 공항, 산업의 집단화
-짧은 기간항로에 따른 물류비 절감,전략적 요충지 입지
지리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전통적으로 기간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항만(부산 및 광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북아 주요 항만과의 항로 길이와 운송비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환적이 용이한 입지적 강점과 항만조건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중간입지에서 동북아 어느항만이나 공항으로도 가장 단거리로 운송이 가능한 강점을 가지고있다.
동북아의 일본과 중국의 중간적 위치에 입지하여 3국의 보완적 산업관계를 활용한 조립공장과 배송거점을 포함한 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저렴한 항만비용, 항만,공항을 포함한 저렴한 물류시설 비용
환적화물처리에 소요되는 항만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들수있다. 단지 컨테이너세와 같은 추가비용의 부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IT 인프라
금융중심지를 뒷받침하는 정보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전국 144개 주요 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완성으로 초고속
- 인터넷 사용자수가 세계최고 수준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의 시장성 확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려는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재수출 기회와 함께 내수를 기대하며 입주.
-경제자유구역을 외국기업들이 물류거점으로 인식하고 “환적물동량과 연계하여 넓은 배후부지 및 효율적인 연계수송망이 확보되고, 현대화된 운영시스템이 구비된 공항,항만 지역” 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각종 혁신 관련 지식 산업을 포함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 부산,진해지역과 광양만권에 대한 인지도 및 물류거점으로서 성장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마케팅보다는 중앙정부를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의 특화된 물류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물류기능의 확보.
-인력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R&D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사문제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
-물류거점화 경쟁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주변국경제특구와의경쟁력 분석을 통해 비교우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별적 마케팅 추진
-경제자유구역제도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선정 및 규제완화,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각종 인센티브, 저렴한 지가 및 항만이용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제도마련, 재정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

키워드

경제,   자유,   구역,   배경,   자유무역지대,   문제점,   강점,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