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불균형의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보시오.

목차

서론
Ⅰ. 세계경제 불균형 현황
1. 미국의 경제수지 적자
2.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3. 대외자산 포지션 불균형
4. 국제자본 이동형태의 불건전
Ⅱ.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
1. 미 재정적자와 조세정책
2. 미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의 문제점
3. 저축률의 차이 (세계적 과잉 저축)
4. 마국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적자
5. 동아시아국가의 환율조정
6. 미 달러화의 고평가
7. 유가 급등
8. 미국자산에 대한 선호현상
Ⅲ. 세계경제 불균형 전망과 대책
1. 전망
2. 대책

결론

본문내용

은 주로 직접투자로서 리스크가 중요한 평가요소인 반면 외국인의 대미 투자자산은 채권과 뱅크론 등으로 구성되어 금리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를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2. 대책
IMF(2005), Mussa(2004) 등은 국제적 정책협조가 없을 경우 급격한 조정을 겪을 위험이 크므로 원활한 조정(orderly adjustment)을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미국 경상수지 적자 축소
1) 미국은 재정 건전화 및 국내저축 증대에 주력
2)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통해 미국의 대외수요 감소 충격을 자체 흡수
* Mussa(2004)는 환율조정이 불균형 해소에 가장 중요하므로 미 달러화(실질
실효환율)가 향후 4~5년내에 현 수준보다 30% 절하되도록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
3) 유럽 및 일본은 구조개혁 및 내수진작을 통해 성장을 촉진
□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 축소
1) 투자 활성화
2) 소비 증가 및 개인저축 축소
□ 환율 조정
- 미국 무역 수지: 1982-87년간 적자폭 크게 확대, 1988-92년간 축소 및 균형수준 접근, 1993-98년간 소폭 적자, 1998년 이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적자폭 확대
-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함.
: 1980년대 전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명목 및 실질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가 50% 이상 상승,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 하락, 1995년 이후 강세 전환, 2002년 이후 달러화 약세로 반전
□ 유가 안정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일달러가 채권시장에 투자돼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오일달러가 채권시장에 유입될 경우 장기금리를 30bp가량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미국 가계저축 증대
1) 사회보장제도 개편으로 저축 장려
-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개인계좌에 적립
- 퇴직후 연금액 대폭 낮춘다.
개인계좌 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주식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보장 기금으로부터의 연금지급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의 연금수익 때문에 저축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 증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
지금까지 세계경제 불균형의 현상 및 원인과 지속 가능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주변 교역국들이 세계경제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투자와 저축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전 세계 적자의 3/4를 차지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본적으로 미국의 저축을 증가하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없이 환율로 미국의 경상적자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준의 달러가치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의 저축증대 및 소비감소를 위한 재정정책이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투자율을 증대시키는 정책과 함께 환율공조체제가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정된 환율공조체제는 각국이 조금 더 유연한 환율체제를 가질때 용이하게 구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환율공조체제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나 더 넓은 환율변동폭 설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모든 교역국들이 미국 달러화에 대해 자국화폐의 가치를 인상시키는 환율 조정을 통해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세계투자자들의 달러화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전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단기 미국 채권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통화당국이 외환 보유액의 통화 구성을 다변화하고 적정 수준을 넘은 외환 보유액은 수익이 높은 분야로 옮겨 제대로 운용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불균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세계수요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옮겨가야 한다. 즉 세계경제 균형 성장의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경기 확장적 정책들을 펴 왔던 선진국이 금리인상 등 긴축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의 소비 감소 및 투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넷째, 세계수요 중심점의 이동과 환율절상과 더불어 요구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저개발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비교역 분야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시장의 생산을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을 높일 것이다.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은 조금씩 다르게 나뉘지만, 세계는 현재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원화강세에 대비하여 페징(hedging) 등 외환위험관리 능력을 높여나가고, 외환시장의 개입으로서는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의 역할에 한정하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우리 나름의 대비에 충실해져야 할 것이다.
세계불균형의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보시오.
서론
Ⅰ. 세계경제 불균형 현황
1. 미국의 경제수지 적자
2.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3. 대외자산 포지션 불균형
4. 국제자본 이동형태의 불건전
Ⅱ.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
1. 미 재정적자와 조세정책
2. 미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의 문제점
3. 저축률의 차이 (세계적 과잉 저축)
4. 마국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적자
5. 동아시아국가의 환율조정
6. 미 달러화의 고평가
7. 유가 급등
8. 미국자산에 대한 선호현상
Ⅲ. 세계경제 불균형 전망과 대책
1. 전망
2. 대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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