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의 변천 과정

목차

제1절 정부 수립 이전
1.예산의 정의.
2.각 나라의 예산제도 변화
3. 한국의 정부예산
제2절 정부 수립부터 장면 정부까지(1948~1961):예산 제도 기초 조성기
1.헌법의 제정
2.재정법의 제정
3.경제 성질별 분류 적용 및 재정 안정계획 운용
제3절 5.16부터 노태우정부까지(1961~1993):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 제도 확충기
1.경제기획원
2. 경제기획원읜 설치와 예산국(실)의 확대
3.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제정과 개정
4. 국세청
5.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수자원개발공사,포항종합제철공사 등 설치
제4절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1993~현재): 예산 제도 조정기
제 5 절 요약

본문내용

입
①김대중 정부의 성과제도
지속적 혁신 시스템에 대한 선지 사례를 검토하고, 1999년 조사 연구를 하여 2000년에 16개 기관, 2001년에 28개 기관, 그리고 2002년에 39개 기관으로 성과주의예산 제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②노무현 정부의 성과제도
재정세제전문위원회는 2003년 10월에 성과관리 제도 도입방안 협의하여 2003년에 22개 선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지표관리 제도 도입, 2004년에 12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2005년까지 계속 확대해 나감
5.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추진
-사전 재원배분 제도라고도 하며 이 제도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중앙관서별.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하여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따른 예산 과정
재정 당국의 사전준비와 각 부처의 장기 지출 전만=>재정 당국 5개년 지출 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 한도 협의와 국무위원 1차 토론=>각 부처의 예산 요구=>재정당국 예산편성
6.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의 설치
1)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으나 농어민의 요구가 높아지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설치
#이 법은 한시법으로 2004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4년 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변경
2)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설치,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기관 운영 개선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2000년 이후 확대해나가고 있다.
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이 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것
7.부담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국가재정법, 정부회계법(안), 지방재정법 등 제정 및 개정
1)부담금관리기본법
-부과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성금, 기부금등이 부담금을 정리하고 그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담관리기본법 제정
-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 부과의 원칙,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국회의 통제 강화=>법에 명기한 이외에 부담금 징수 금지
2)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기관이란 정부가 일정액을 출현했거나 보조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기관의 운영을 합리화 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새 2003년 12월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
①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 원 이상인 기관이나 단체, ②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이고 연간 50억 원 이상인 기관이나 단체
3)정부회계법(안)
-정부회계 체제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체제로의 전환과 정부결산서의 개편과 시기 조정을 위해 제정
4)국가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등 재정개혁 과제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등 제고 하려고 재정한 법으로 이로 인해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페지됨
5)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전면 재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지치단체 재정 운영에 관한 여러 제도 개선내용을 조문화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책임성가 투명성 제고가 주된 제정 목적이다.
8.국회예산정책처의 설치
-국회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국가의 예산, 결산, 기금 및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 평가하고 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동안 사무처에서 국회를 보좌하던 예산 관련 기능을 좀더 전문화하여 행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국회의 정책 및 예산 능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산 제도의 변천
시기
주요제도의 변화
특징
1993~2006
-국가재정법의 제정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예산처의 설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의 민영화
-국회예산정책처 신설
-재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거시예산 운영의 강조, 성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1961~1993
-중기예산계획과 영기준예산제도운영
-무역진흥공사, 포항제철 등 설치
-국세청의 설치
-경제기획원 예산국의 설치와 확대
-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 제도의 확립과 개발계획 집행
1948~1961
-헌법위 제정
-재정민주주의와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의 제도화
제 5 절 요약
이 장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예산 제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개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이것은 예산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정부수립 이전과 정부수립 이후의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 시기에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시기를 대표하는 제도를 소개하였다
- 한국의 예산 제도 변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예산기과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단순히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정부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을 업무와 조직이 확대 되었다.
② 예산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중앙예산기관이 관리하는 범위도 점점 넓어 졌다.
③ 1997년 외환 위기와 최근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산 제도가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④ 국회의 예산 결산심의 의결에 관한 제도 개선은 적다
⑤ 특별회계의 설치 현황이나 계획예산 제도, 영기준예산 제도, 성과주의예산 제도, 책임운영기관, 조세지출예산 등의 운영을 볼 때, 한국의 예산 운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산업화 민주화된 선진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경향이 많다.

키워드

예산,   예산제도변천,   예산제도,   정부예산